[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으며,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는  계속 하고있다고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부는 정말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최 부총리는 김 의원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의에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작년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감세 효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 정도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대외여건을 말하면서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이 왔다며,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누적돼왔던 부분이라며 이는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 말하는 건 아니고, 출범 당시 부동산 시장 환경이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 부분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