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늘부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 없으며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다.

24일 기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중 8개교며, 유효 휴학 신청은 총 9,109건 (재학생의 48.5%)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