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현재 재정수준으로는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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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현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권의 복지공약들이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복지 원칙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공약들은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권은 복지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재정부는 복지 TF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집행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안과 관계되는 각 부처 1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복지 TF도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 현황(2.17일 기준)
새누리당
Ⅰ. 5+5 공약 |
1. 일자리 |
1-1. 핵심‧기간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생활비 지원 |
1-2. 사병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 |
1-3.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가칭) 검토 |
1-4.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 |
1-5.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
1-6.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 중소‧사회적 기업 취업자 채무탕감 |
1-7.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 |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1-9.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
1-10. 공공부문 청년 채용규모 확대,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
2. 주택 |
2-1.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월세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경감(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총 20조원의 보증혜택 제공) |
2-2. 최대 3000가구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대 |
3. 교육(등록금) |
3-1.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해 반값등록금 지급 |
3-2.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금리 2%대로 인하 |
3-3. 고교 의무교육 추진 |
4. 보육 |
4-1.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
4-2. 만 0~2세 전 계층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양육비용 지원 |
4-3. 만 2세이하 아동 보육교사에게 월 30만원, 5인 이상 교사 둔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 |
4-4.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
4-5. 저소득 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원어치 바우처형태로 수당 지급 |
5. 노인 |
5-1. 노인 공공일자리 취업기간 4개월 늘리고 월 급여 30만원으로 확대 |
5-2. 은퇴한 베이비부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 |
5-3.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축소 |
Ⅱ. 기타 |
1. 급식 |
1-1. 초‧중‧고교 학생 아침식사 무상급식 |
2. 의료 |
2-1.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
2-2. 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건강검진 |
3. 장애인 |
3-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검토 |
3-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완화를 위한 상법개정 총선공약 반영 검토 |
3-3.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성년후견제 도입 |
4. 공공부조 |
4-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소득환산제 확대 |
4-2.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인 58만3000가구 대상으로 월 69,000원 주거비용 지원 |
4-3.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 |
4-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4-5. 근로빈곤층 자립지원(EITC 등 지원확대) |
4-6.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 지원 |
민주통합당
Ⅰ. 3+3 공약 |
1. 무상급식 |
1-1.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2. 무상보육 |
2-1.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2-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3.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3. 무상의료 |
3-1. ‘17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 90%까지 확대 |
3-2.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으로 인하 |
3-3. 환자 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3-4.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4. 교육(등록금) |
4-1.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대학구조개혁 추진 |
5. 일자리 |
5-1.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 추가 고용 의무 부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5-2. 취업준비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
5-3. 청년희망기금 조성, 군 복무자 사회 복귀지원금 매월 30만원 적립,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 |
5-4.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5-5.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
6. 주택 |
6-1.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15%로 상향 |
6-2. ‘1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
6-3.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
6-4. 대학생 단신가구를 위해 확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매년 5,000호를 원룸텔 방식으로 공급 |
Ⅱ.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관련 공약 |
1. 취약계층 지원 |
1-1. 기초노령연금 인상 |
1-2.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 |
1-3.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
1-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1-5. 최저임금 인상 |
2. 장애인공약 |
2-1. 대통령 직속 ‘장애인 위원회’ 설치 |
2-2.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56%에서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15.4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인상 |
2-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17년까지 16,000대로 확대(전체 버스의 50%)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2,785대로 확대 |
2-4.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진료장비 확충․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화 등 추진 |
2-5.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
2-6. 여성‧소수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옹호기구 설치, 여성 장애인 기본법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2-7.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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