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발 땐 지정학적 위험 커진다는 외신은 유의"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해 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경제금융점검상황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점검 결과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신 차관은 이번 사태에 외국의 반응은 덤덤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6.60원 내린 채 개장했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포인트 오른 2,010 선까지 치솟았다.

투자은행(IB) 등 국제금융기관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가 경제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금융시장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 신용등급을 변경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디스는 13일 오후 한국 등급(A1)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려 왔고, 피치는 지난 10일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신 차관은 "다만 북한이 추가 제재에 맞서 재도발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일부 외신의 지적은 유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을 할 수 있고, 권력 이양에 차질 생기는 등 사태가 급변하면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광명성 발사 당일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렸으며 금리가 안정된 것은 금융시장에서 예고된 발사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지만 금융 지표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됐던 2006년, 2009년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조업, 생필품 가격, 원자재 수급에 이상이 없다. 국민의 차분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광명성 발사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기관의 합동 점검체제를 가동했다.

신용평가사 S&Pㆍ무디스ㆍ피치에는 서신으로, 일본ㆍ중국 재무 당국에는 전화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도 한국 정부의 안정대책을 알렸다.

신 차관은 "서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생필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살피겠다.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등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무역협회와 함께 투자자의 동향을 살펴 대외교역과 원자재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대책팀은 이날 북한의 상황전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합동 점검대책팀은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생필품, 통화관리반 등 총 6개 반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기재부, 금융위,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관련 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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