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이 올 급여인상분 반납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업무추진비도 현재보다 10％ 줄여야 하고, 민선 5기 핵심 공약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도 사실상 접어야 한다.
모든 것이 전임 시장이 치적을 쌓으려 밀어붙였던 경전철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시가 용인경전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난 12일 승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여 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15일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지난달 말 기준)은 올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뱉어내야 한다.
월 반납분은 김 시장이 29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평균 13만원 꼴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떼고 있다.
12월까지 반납분 10개월 치를 합하면 1억85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또 시책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를 10％ 줄여야 한다. 특히 채무를 모두 갚을 때(2016년)까지 5년 동안 인상할 수도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행안부가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복지포인트와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비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처지다. 시는 전체 공무원 2800여 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공무원 80명의 배낭여행비 1억8400만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해 둔 상태다.
김 시장의 공약사업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행안부는 돈이 많은 드는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아껴야 한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애꿎은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시는 지원 대상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감액하면 반발이 일까 벌써 노심초사다.
시 관계자는 "용인초등학교 등 33개교에 냉난방기 교체와 급식시설, 다목적 강당, 어학 시설, 도서관 건립 등을 약속했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시의회도 시의 긴축재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시의회는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여 2016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국외연수비 5490만원은 절반인 2970만원으로 삭감해야 한다.
행안부의 채무관리 이행계획에는 이 밖에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놀리는 행정재산 조기 매각, 재정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이 포함됐다.
시는 5~6월께 이를 포함한 자구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용인시가 요청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승인했다. 이로써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반영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모두 5153억원의 빚을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지방채로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판결한 용인경전철(주) 1차 배상금(5159억원)을 우선 갚는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공무원은 물론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 돼 면목이 없다"며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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