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국정 운영ㆍ광복절 경축사 구상에 관심
이 대통령은 이번주 지방 모처 휴양지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휴가를 앞두고 집중 호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정보다 이틀 늦게 떠났고, 취임 첫해에도 방한한 쿠웨이트 총리를 만나기 위해 휴가 일정을 줄였다.
이번에는 편한 차림을 한 이 대통령이 두 손녀와 함께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모처럼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구속과 수족이나 다름없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수뢰 의혹이 터지면서 휴가 직전 대국민 사과를 했던 터여서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휴가지로 향했었다.
또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올 기세여서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임기 말 국정 운영 구상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분기 성장률이 반토막 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3일 "여러 경제 관련 지표가 심상치 않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내수도 얼어붙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강조해 온 균형재정보다는 재정 확장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원래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 시점의 목표로 세웠지만 미뤄질 개연성이 높다.
경제성장률마저 이대로 계속 떨어진다면 `경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어하는 청와대의 희망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임기 중 찾아온 두 번의 세계 경제 위기 속에도 전 세계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청와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말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ㆍ자질 시비가 불거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임명할 경우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철회한다면 국정 장악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8년째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기록한 방위백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록 임기 말이지만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중동 국가와 미얀마 등에서 일고 있는 개혁 바람을 들며 변화를 촉구하는 원론 수준의 언급만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밖에 정치, 교육, 복지 분야에서도 크게 눈에 띌만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참모진은 설명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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