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미-중 관계는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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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인 필자는 중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환경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 최고 국제 문제 대가들인 키신저, 브르제진스키, 스코크로프트 등 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들의 전략적 사고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중국간 지정학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두 초강대국은 이러한 충돌을 피하고, 상생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0여년간 중국이 대외관계를 관리해 온 역사적 경험을 살펴봄으로서 중국의 생존 전략과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베트남 침공 전쟁, 인도 소련과의 국경 충돌등을 보면 중국은 항상 자신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포위되는 것을 두려워 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따라서 당연히 자신에 대한 포위를 풀기 위한 노력이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미국과 일본 관계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관계들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서 이들 관계들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시기와 2025년 이후 시기의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을 위한 강대국들의 행동방식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국제관계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 문화적 존엄성의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건설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함께 동북아 최대 안보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스텐포드 대 헤커 교수의 북핵 보고서를 통해 북핵 문제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글은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그리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21세기 초엽의 현금의 국제 관계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한 노력이다. 이글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희망이다.
외교부의 고위직을 두루 거친 저자는 다양한 외교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관계를 검토·소개한다. 궁극적으로는 Kissinger, Brezezinski, Scowcroft 등 역대 미 대통령 안보좌관들의 인식과 견해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유라시아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였고,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오늘날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막전 막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 등 전쟁에 개입한 주요 강대국들의 의도와 행동을 살피고 있다. 그 외에 대만 해협 위기의 전후 상황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주변 강대국들과 중국의 군사적 마찰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과 모택동의 기습 공격 전략에 대한 파악을 덧붙이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살피고, 끊임없이 한반도에 긴장과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 핵 실험의 의미와 북한 핵 능력의 역량, 이란 핵 문제와 비교 등을 소개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북핵 전문가 ‘해커Hecker’ 교수의 북핵 보고서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함께 실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관계와 동북아 문제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출간한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전략’(저자 신성원) 책을 읽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신성원 소개
광희 초등학교, 배재 중학교, 성동 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들어와 공직을 시작하였다. 1988~1990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소재 DLI에서 수학하였으며, 주러시아, 주불가리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북미국 북미2과장, 외교정책실 정보상황실장, 주러시아 대사관 총영사로 재직하였으며,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실, 국가안보보좌관실에 파견 근무하였으며.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 정책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본문 미리보기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21세기에 경제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세계 평화와 국제적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국 공화당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그의 저서 ‘중국에 관하여 On China’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고유 가치를 대변한다면서, ‘미국의 1등주의는 기독교 선교 American exceptionalism is missionary’로부터, ‘중국의 1등주의는 문화 China’s exceptionalism is cultural’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것은 기독교 정신에 기인하고, 중국이 1등 국가로 부상하는 데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중 관계의 장래와 관련하여 키신저 장관은 많은 분석가들이 21세기 미중 관계를 전략적 충돌을 경험한 19세기 영국과 독일 간의 라이벌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나, 미중 간에 진정한 전략적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제1부 - 미국과 중국의 관계 / 28p 중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은 지금도 미해결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인도는 중국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였다. 인도 정보 당국은 중국의 능력을 오판하였고, 중국이 자신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인도 정보 당국의 실수는,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미군 정보 기관의 오판을 재차 반복한 것이었다.
1962년 중국 인도 간 분쟁에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소련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버렸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전투가 격화될 즈음에 소련은 중립 입장을 채택했는데 후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중립 입장을 취한 이유가 평화 공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중국 지도부를 격분시켰는데, 1962년 12월 중국 인민일보 사설은, 공산주의 국가(소련)가 부르조아 국가(인도)와 전쟁을 치루는 동맹국가(중국)를 지원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라고 소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제3부 - 중곡과 주변국들의 군사적 충돌 / 135p 중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화 기술 확보 등 핵무기를 보다 위협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핵 실험을 계속해야 할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북쪽 산악지대에서 감행된 북한의 1차 핵 실험은 플루토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한 핵 실험이었는데, 북한이 핵 ‘폭발력yield’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0.2~1킬로톤 수준의 폭발력은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한 4킬로톤에는 크게 미치는 못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1차 핵 실험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5월 25일 감행된 2차 핵 실험도 플루토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한 핵 실험이었으며,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포괄적핵실험금지협정CTBTO’ 측정에 의하면 2차 핵 실험 폭발력은 3.16킬로톤이었다. 미국은 2킬로톤, 영국은1~5킬로톤, 프랑스는 1.5킬로톤, 중국은 3킬로톤으로 추산하였는데, 2차 핵 실험은 1차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핵 폭발력을 보여 주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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