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제안, 2월 2일 현재 23,734건 접수..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2월 2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건수는 총 23,734건이다.
센터 개소 이후 일평균 1천여건이 접수되었다.
제안 내용은 당선인 공약사항 중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경제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울(7,603건) > 경기(5,308건) > 인천(1,408건) >부산(1,304건)順
분과별 현황은 교육과학(3,638건) > 경제2(3,335건) > 여성문화(3,221건) > 고용복지(3,137건) 順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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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접수된 제안 총23,734건 중 분과 검토가 끝나고 답변까지 완료된 제안은 7,652건 (32.2%), 분과에서 검토 중인 제안은 7,247건 (3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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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접수된 제안은 처리단계(검토중/완료)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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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은 2월8일(금)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도 2월24일까지 홈페이지와 콜센터(☏1666-0225)를 통해 처리결과 안내 서비스는 계속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새정부 국정기조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키워드 중심
분 과 |
건 수 |
제 안 |
국정기획조정 |
1,818 |
공약 이행방안, 정부 조직개편안, 부처 기능조정안 |
정무 |
463 |
정치쇄신, 기초지자체 폐지, 지방공천제 폐지 |
외교국방통일 |
620 |
국방 개혁, 안보 강화, 군복무 기간, 남북 협력 |
경제1 |
1,188 |
신용 회복, 공약 재원, 경제 민주화 |
경제2 |
3,335 |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책 |
법질서사회안전 |
2,071 |
법질서 확립, 치안 강화, 비리 척결, 음식물 쓰레기 활용 |
교육과학 |
3,638 |
비정규직 교원 처우, 교육 정상화, 사학 개혁, 반값 등록금 |
고용복지 |
3,137 |
연금 개혁, 보건·의료 개혁, 영유아 복지, 일자리 창출 |
여성문화 |
3,221 |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산업 지원, 셧다운제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기타 |
4,243 |
취임식 참석 신청, 진정 및 탄원 |
당선인 공약 관련
구 분 |
제 안 |
가계부담 덜기 |
• 연대보증제 폐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 • 신용회복자의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는 법령 제정 및 기금 등 재원 마련 • 휴대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
국가책임 보육 |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 공공주택 지원 강화 •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 • 만 3~5세 보육‧교육 운영체계 일원화 |
교육비 걱정 덜기 |
•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의 고교중퇴자에 대해 검정고시 학원비, 교통비 등 지원 • 대학 수를 반으로 줄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고학력화 차단 |
맞춤형 복지정책 |
• 국내 5대 종합병원(4개가 민영)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 국민건강보험 질병예방 관리법 제정 • 선천성 희귀병 만성질환자 장애인 지정 • 전 국민 의료DB 네트워크 구축 |
창조경제와 일자리 |
• S/W, IT분야 고급인력 양성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미래 먹거리 선점 •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녹색 경제 성장 실현 • 전 지구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기상분야 연구 강화 및 사업화 추진 • 농‧임‧어업의 고부부가치 벤처사업화 및 청년층 창업 지원 |
국민안심 프로젝트 |
• 식품 위해성 평가와 관리 분야를 분리‧운영하고 식품안전위 평가결과 전면 공개 •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제 도입 • 한국형 911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살리기 |
• 도로공사 입찰 시 1기업 1공구 원칙 적용 •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 관련 관리‧감독 강화 • 대형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 건설회사 연말자본금 예치제도 개선 •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
공약이행 재원마련 |
• 공공발주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화를 통한 정부 예산 절감 • 신용카드 대금수취기능 부여를 통한 현금거래의 카드거래화로 지하경제양성화 • 종교세제 및 주식보유세제 입법화 • 탈세 포상금 범위 확대 및 포상규모 상향조정을 통한 탈세 차단 |
국민대통합 |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사화합 및 상생 지원 • 기부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심 고취 제도 운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
기타 |
• 단일분야 공기업 복수설립,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공공부문 경영 합리화 •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구간 특별 배차, 수도권 2층 버스 도입 • 기초자치단체 제도 폐지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민센터로 통합해 다문화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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