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21일 한나라당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MBC PD 수첩 무죄 판결 등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골적인 색깔공세까지 퍼붓고 있다"며 "경찰,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마저 길들이겟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마구잡이식 기소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며 정권 비판세력을 옥죄어 왔다"며 "이러한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 검찰의 전횡을 막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지금 사법부의 정치 판결 운운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던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를 '극좌'로 몰아가질 않나, 법관들의 자발적 법연구모임에 정치이념 색깔을 씌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부로 내뱉질 않나, 판결을 폄훼하여 사법부를 아예 통째로 흔들려는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가 금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우 대변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덮어놓고 '좌편향' '극좌'로 덧칠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나치식 정치공세야말로 개혁대상"이라며 "사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독재를 완성시켜보겠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고 자신들부터 개혁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최근 연이은 재판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식적'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번 PD수첩 무죄 판결을 보고 해야할 일은 광분이 아니라 자중"이라며 "언론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