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 선점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이번 4.24 재보선을 맞으면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론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새누리당에게 넘겨준 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 비해 혁신적인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들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정해징 것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게임의 룰’을 민주당에게까지 전이시키려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치쇄신이라는 이슈를 새누리당 보다 먼저 끌고 가지 못하는 모습에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터였다.
특히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을 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전체 공개로 열린 워크숍에서도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등 정치쇄신 조항이 담긴 ‘민주당의 신조’를 통과시키면서 반발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여야 모두가 정치쇄신 법안들에 대해 대선 당시 불었던 ‘안철수 바람’에 떠밀려 수면 밑으로 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단 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정치쇄신 조항을 치고 나가면서 민주당이 이에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서병수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은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4월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무공천을 선언했다. 또한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공천 문제를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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