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선언(1998년)의 충실한 이행 지원 및 전 세계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2000년 4월)로 창설되었으며, 매년 2차례 인권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를 조사, 보고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인권 보호․증진 제도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방문하였다.
정 총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인권증진 노력 및 국제인권규범상 의무 이행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세카갸 특별보고관이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증진 및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캬갸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아동 9명이 라오스로 갔다가 추방되어 북송될 위기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다. 오죽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나 싶다. 북송 후 혹독한 고문 등 인권문제가 우려된다. 유엔 차원의 깊은 관심과 개선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총리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본인의 방한 목적에서는 벗어나나 북한인권사항이 한국 및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북한인권문제를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특별보고관에게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관계자들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건설적이고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특별보고관의 방한기간 중 원활한 활동과 성공적 결과를 위해 외교부 및 법무부 등 모든 주요 관련 부처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캬갸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아시아국가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 및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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