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퇴직자,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국가정책조정회의…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의 부품업체나 협력사로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동안의 시험성적서 12만5000 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경로로 비리를 발굴한다.
특히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인사 영입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경쟁화 등을 통해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구매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원전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 공개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검증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강도높은 검찰수사를 통해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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