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학교정책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나 제주도 외국인학교 영리법인 설립, 일제고사 실시, 성적 공개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한 설문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70%
국민의 69.1%가 이명박 정부의 일년 교육정책을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잘했다’는 19.7%), 80% 이상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을 계속할 때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매우 증가 56.3%, 조금 증가 26.2%). 그러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 관련 문항 :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정책으로‘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우며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아주 잘했다 1.9%, ② 조금 잘했다 17.8%, 계 19.7%
③ 조금 잘 못했다 47.3%, ④ 아주 잘 못했다 21.8%, 계 69.1%
○ 관련 문항 : 정부가 지금처럼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① 매우 증가할 것이다 56.3%, ② 조금 증가할 것이다 26.2% 계 82.5%
④ 조금 감소할 것이다 5.2%, ⑤ 매우 감소할 것이다 1.9% 계 7.1%
국민 4명중 3명 자율형 사립학교 추진 반대
이명박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73.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우 반대 49.1%, 다소 반대 24.3%), 제주도의 영리법인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문항 : 정부는 국제중학교 설립 허가에 이어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9.4%, ② 다소 찬성 15.0% 계 24.4%
③ 다소 반대 24.3%, ④ 매우 반대 49.1% 계 73.4%
○ 관련 문항 : 정부는 제주도에 기업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13.0%, ② 다소 찬성 25.5% 계 38.5%
③ 다소 반대 22.2%, ④ 매우 반대 34.7% 계 56.9%
국민들 대다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에 부정적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일제고사 실시와 일제고사 성적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57.2%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38.8%에 불과했다. 일제고사 성적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가 59.1%인 반면 찬성은 37.9%에 그쳤다. 특히 성적 공개에 대해 비학부모인 경우 반대가 54.8%였지만 학부모의 경우 67.9%가 반대하여 학부모들이 성적 공개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 문항 :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전국 일제고사 형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찬성 14.7%, ? 다소 찬성 24.1% 계 38.8%
- 다소 반대 29.5%, ? 매우 반대 27.7% 계 57.2%
○ 관련문항 : 일제고사의 성적을 공개하여 교육청과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찬성 17.0%, ? 조금 찬성 20.9% 계 37.9%
- 다소 반대 25.4%, ? 매우 반대 33.7% 계 59.1%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 유발 주요원인으로 ‘가정여건’ 꼽아
기초학력미달자 많은 학교 자녀, “전학 보내고 싶다” 절반 넘어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이를 유발하는 자장 큰 요인으로 ‘사교육 등 학생의 가정 여건’을 꼽았으며(중복응답 71.7%), 다음으로 ‘교육시설과 여건의 차이’(44.9%)를 꼽았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전학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8.2에 이르러(전학시킬 방안을 찾아보겠다 33.6%, 전학을 시키고 싶지만 형편상 어렵다 24.6%), 성적 공개에 따른 ‘학교 기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관련 문항 : 지역간, 학교간 학업 성취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차이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중복응답 200%)
- 학교장의 리더쉽 8.9%, ? 교사 수업능력 36.0%
- 교육 시설과 여건의 차이 44.9%, ? 사교육 등 학생의 가정 여건 71.7%
-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27.2%
○ 관련 문항 : 귀댁 자녀가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다닌다면, 귀하는 자녀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학을 시킬 방안을 찾아보겠다. 33.6%
- 전학을 시키고 싶지만, 형편상 어렵다. 24.6%
-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며 그냥 다니게 하겠다. 36.6%
조사설계
1. 모집단: 2009년 2월 현재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 조사간: 2009년 2월 24일～25일
3. 표본 크기: 1,000명
4. 표본추출방법: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5. 자료수집방법: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6.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2009년 2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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