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일변도의 무더기 징계는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아, 국회에 (가칭)철도산업발전 특위 구성 제안, 철도산업 발전방안 함께 모색해야 하며, 철도공사는 이사회 결정 유보하고 징계 철회해야, 동시에 노조는 파업 중단하고 업무복귀 해야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를 지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가 오기까지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영 경쟁체제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그와 같은 계획은 동반부실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며,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방법을 통해 수서-평택구간 철도운행의 지역독점권을 갖는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한 민영화 계획이라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철도노조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그와 같은 의견은 일관되게 묵살됐으며, 급기야 정부는 지난 10일 철도공사 이사회를 밀실에서 강행해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임기가 10개월이나 지나 이사자격을 상실한 사람들까지 동원한 것은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의심되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매년 철도공사에 1500억에 가까운 순손실을 발생시킬 자회사 설립을 철도공사의 이사들이 결정한 것 또한 상법상의 업무상 배임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점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은 내용상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을뿐 아니라 절차상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회사 설립과 철도민영화 계획을 파업으로라도 막을 것을 예고했고, 정당한 쟁의절차를 통해 파업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지극히 편협하고, 형식적인 법논리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 원인제공 및 사태악화의 가장 큰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미 파업 첫날 4300여 명, 둘째날 1500여 명, 그리고 셋째날 800여 명 등 7608명의 철도노동자를 징계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88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데 비하면 무려 9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회사 설립으로 나타난 민영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량징계나 고소·고발 등의 강경책은 이번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노정관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내려놓고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드린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다. 그와 같은 원칙에서 저와 정의 당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철도 노사에 제안 드린다. 

첫째, 가칭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특위에서는 비단 수서발 ktx 운영주체 문제뿐 아니라, 철도의 부채해결 및 경영개선 방안, 철도산업의 미래 발전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의제들까지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의 교통수단, 수송 수단인 철도의 미래를 정부와 정치권,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국회특위 구성 이전이라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시급한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주체 문제를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린다. 지난 상임위 논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논의가 결코 충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제안한 국회 특위구성까지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사안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를 전제로 정부와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을 유보하고 파업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고소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노조 또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할 것을 제안드린다.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해법만이 사태를 파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며,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 대승적 자세로 이를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철도의 미래에 일방통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다시 잇고 장차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114년 역사의 민족의 철도, 국민의 철도의 미래는 어느 일방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강구할 때만이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이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불식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