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철도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입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파업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7조원이 넘는 철도공사 부채를 줄이려면 수서발 KTX 운영사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설립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야권에서 요구하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민간과 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들과 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 각국과 같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각 부처는 소관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랫 동안 굳어져온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노력이 국민 지지와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양적 성장을 넘어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일자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자립기반 확충 여건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