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부채비율 200% 수준 축소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관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약 40조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이 ‘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계획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자구안을 보면,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 5000억원(46.2%)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85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자구안으로 39조 5000억원이 줄면서 부채비율은 19%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도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5개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14.8%)·예금보험공사(-11.6%)·한국장학재단(-1.8%)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 성격상 감축의 한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부채 감축액의 44.3%인 17조 5000억원은 사업조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LH(8조 8000억원)와 한전(6조 2000억원)의 사업조정이 전체의 85.8%에 달한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은 전체의 18.7%인 7조 4000억원 규모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 등을 통해 1조 9000억원을, 한전은 본사부지 매각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밖에도 경영효율화(3조 2000억원)와 수익증대(3조 3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선 모두 38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22.9%)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대비 144만원(22.9%) 수준 줄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88만원(37.1%)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개선이 필요한 방만경영 사항으로 △과도한 경조휴가(33곳)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32곳) △단체보험과 선택적복지 별도 운영(32곳)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보전(27곳) △공상퇴직, 순직 시 퇴직금 가산지급(24개) 등을 들었다.

기재부는 이날 제출받은 자구안을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운위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38곳 외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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