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미니총선]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보궐선거 10곳에서 최대 20곳
[6.13 미니총선]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보궐선거 10곳에서 최대 20곳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12.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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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송파을 확정, 1심과 2심 진행 7명, 자치단체장 후보 출마 예정 9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더불어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최대 20곳에서 치러질 수도 있어 사실상의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의 결과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중반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7일 현재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5월9일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병과 지난 5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의 서울시 송파을이다.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소회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 두 곳은 6.13 보궐선거의 핵심 지역으로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송파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등판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라 한 두명만 출마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도 4명이다. 박찬우(충남 천안갑)·송기석(광주 서구갑)·윤종오(울산 북구)·박준영(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2심까지 받은 상태다.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3명이나 있다. 특히 배 의원은 엘씨티 연루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9000만원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라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 된 상태다.  

 

▲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지난 1월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현재 구속상태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진태(강원 춘천시)·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의원 2명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우현·최경환 의원 역시 각각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사법 절차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3곳의 보궐 선거 예상 지역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들도 최대 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오래전부터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동철·장병완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설에 휩싸여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춘·윤관석 의원 역시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1명이 지방선거 전까지 대법원 판결로 구제받지 못하고 9명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최대 20명의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한다. 

 

현재까지는 보궐선거 예상 지역 대부분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떤 정치적 변수가 떠오를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의 주요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보궐선거 지역이 20곳을 넘을 수도 있다. 물론 위에 거론된 의원들의 운명은 아직 점쳐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 6월13일이 확실히 문재인 정부와 향후 정치권의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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