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주환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표준 선점을 위한 주파수 전쟁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접수를 4일 마감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5G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점하고, 그로인한 생활편의 향상 등 선점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이 된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Ghz 폭이다. 본 경매는 6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주파수 할당 수량과 범위

대상 주파수는 전국망인 3.5㎓ 대역 280㎒폭(3,420∼3,700㎒, 10Mhz X 28블록), 28㎓ 대역 2,400㎒폭(26.5∼28.9㎓, 100Mhz X 24블록) 총 2,680㎒폭을 공급한다.

또한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와 함께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최초로 공급되는 주파수인 점,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국내 재반여건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번 경매는 도입 주파수로,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파수의 가격 산정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 :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해 높지 않은 수준임을 밝혔다.

▲주파수 할당 방식과 경매일정

지난 경매와는 달리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입찰 + 밀봉입찰 혼합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토대로 4일 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

▲주파수 이용기간

3.5㎓ 대역은 ‘18.12.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18.12.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망 구축 의무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5G 시장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고, 5G 시장을 선도하여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사들의 입장은

주파수 경매와 관련, 이상민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전파자원과리팀장은 "이통 3사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면서 "6월 15일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주파수 경매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KT 홍보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가능한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해서, 세계 최고, 최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LG U+ 관계자는 "각 사가 5G 전담조직을 만들어 준비중"이라며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4차산업혁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매 양상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마다 가장 경쟁력 있는 5G 서비스를 하기위해 주파수를 어떻게 가져갈 지는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장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장비협력사는 주파수가 다 나와야 발주가 가능하기 떄문에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할지 확인하는 단계"라며 "대역에 따라 준비 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열심히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해진 경매 절차에 맞춰 주어진 환경에서 5G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망을 구축하게 되는 3.5Ghz 주파수 대역의 총량 300Mhz 중에 앞뒤 20Mhz가 빠지면서 280Mhz가 돼, 가능한 경우의 수(100Mhz, 100Mhz, 80Mhz 또는 100Mhz, 90Mhz, 90Mhz)중에서 국내 최대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KT, 국내 최대 모바일 가입자수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5G 시장 1위를 노리는 LG U+ 중 누가 100Mhz 대역을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