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 충돌’ 방지 ·· 통신선과 DMZ 비무장화
남북 ‘군사 충돌’ 방지 ·· 통신선과 DMZ 비무장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6.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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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논의, 논의과정 쉽지 않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다.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로 군사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을 거론했다. 그 첫 신호탄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10년 만에 열렸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의 안 중장과 우리측의 김 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당초 북측 수석대표를 맡은 안익산 육군 중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심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사진을 보여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논의는 5시간 넘게 했고 군 통신선 복구를 합의했지만 공동 보도문에 NLL 평화수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명시하지 못 했다.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이 연결되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일단 서해 해상에서의 함정 국제무선통신망을 가동하기로 했는데 현재 북측 서해·동해 통신선은 노후화됐거나 아예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광케이블 연결 및 통신장비 설치를 하게 되면 UN의 대북 제재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국방부는 외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양국 장성이 이날 마라톤 논의를 하며 의제로 올린 것은 크게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 행위 중단 △서해 NLL(북방한계선)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조성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수립 등이 있고 무엇보다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접경 지역을 비무장화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는 15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5일 열린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다기 보다도 (논의)과제들의 성격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DMZ 평화지대화나 서해 NLL 문제는 그 의제 자체가 덩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입장 조율하고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남북 국방부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우선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를 협의하고 의사가 조율된 후에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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