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함’ 경계
조국의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함’ 경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6.19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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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어드바이스, 결국은 민생에서 성과내야, 맑스 베버의 ‘책임 윤리’까지 동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세 건의 안건이 보고됐고 조국 민정수석은 마지막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방침을 내렸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에 알렸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 △민정수석 중심의 청와대와 정부 감찰 및 악역 자처 △지방권력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3가지를 당부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3월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로 돌입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위기 사례를 통해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집권 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
②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
③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실

특히 조 수석은 ①의 측면에서, 내부에서의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은 좋을지라도 분파적으로 분열적으로 비춰질 정도가 되면 국정 동력이 약화된다는 점,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점, 긴장감이 없어지고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해져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보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수보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조 수석이 주목한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은 국민의 ‘기대 심리’와 ‘견제 심리’였다.  

분명 소득분배율,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악화됐고 체감 경기도 나쁘다. 그런만큼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 하면 민심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경제 정책상의 무능이 부각되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조치가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이를 강하게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차기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고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이에 기반한 언론의 감시는 철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모든 직원이 영상 시스템으로 수보회의를 시청했다. (사진=청와대)

조 수석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당연한 말이지만 “겸허하고 민생에서 성과를 내고 혁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 수석은 청와대 공직자의 덕목으로 독일 사회학자 맑스 베버를 인용해 신념 윤리가 아닌 책임 윤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신념 윤리에 빠져버린 역사적 인물이 수도없이 많다. 공산주의를 천명한 권력자 마오쩌뚱, 스탈린, 김일성의 경우가 그랬고 프랑스 혁명 직후 들어선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보더라도 자기 이념의 옳음만 추구하다가 극단적인 숙청이 자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행위의 결과에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책임 윤리를 강조했다. 집권자라면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결과의 후폭풍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이다. 

또한 조 수석은 “소통 강화”를 주문했는데 청와대 비서라인과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혼선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수보회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초로 영상 중계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됐고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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