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대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가짜뉴스’를 대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4 09: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현의자유와 가짜뉴스 두 담론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리 집중. 결국 반정권 뉴스 규제, 여야 내로남불을 넘어 합의하는 게 중요, 추혜선 의원의 조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근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분위기에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의심이 가는 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건 당시에 의심이 가서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의 진실이 아니라고 처벌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12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론 그때는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팟캐스트와 같은 신생 매체를) 제재하자고 했는데 반대를 했던 분들(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양상이 바뀌니까 이제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내로남불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을 해야하는 게 맞는데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가짜라는 기준을 친정권적이 아니면 가짜라고 치부할 수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사진=최원선 대변인 페이스북)
최원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사진=최원선 대변인 페이스북)

특히 “신생 미디어에 (기성매체와 같이) 제재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개인적 피해는 명예훼손이나 따로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국가가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초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구성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일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고, 민주당은 10일 당내 기구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고 4월5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짜정보 처리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단(언론중재위·법원·중앙선관위)되는 가짜정보들에 대해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재차 “기준이 너무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고 내로남불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2016년 7월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현재 교육위와 교문위로 분리)에서 “(팟캐스트 등 신생 매체에서) 허위사실이나 외설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 현재 무방비 상태”라며 팟캐스트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7월3일 페이스북에 “내가 맞은편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만 있었지만 소름끼쳤다”며 염 의원의 발상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청래 전 의원도 2016년 7월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그 쓴소리를 진흥하고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제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다. 팟캐스트는 1인 미디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같은 것이다. 1인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 군부독재 언론보도지침과 같은 발상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팟캐스트라고 해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마치 팟캐스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2월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이 포함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민주당이 내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한국당이 제1야당의 입장이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궤를 달리한다”며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한 위조정보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해 사실 구분에 혼돈을 주고 대중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유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과거 보수정권과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차원에서 △가짜뉴스 개념의 구체성과 명확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팩트체크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 등에 주안점을 뒀다.

결국 여야가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내로남불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을까.

정두언 전 의원은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진영의 문제는 아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주목받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 때문인 것은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같이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NLL(북방한계선) 북한에 포기설 △대통령 전용기와 문 대통령 가슴에 태극기가 없음 △주한 유엔사령부 해체설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원 요구설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어필했지만 모두 정부여당에 공격적인 이슈였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정부여당에 공격적인 가짜뉴스만 거론했다. (캡처사진=MBN)

정두언 전 의원은 “이게 보면 가짜뉴스는 주로 여당에 대한 공격용으로 많이 쓰인다. 지난 정권을 보면 광우병 파동,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천안함 음모설,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반박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정치 세력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라고 말하자 정청래 전 의원은 “가짜뉴스를 여야 공동으로 박멸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故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단식 중 폭행당함)을 벌였다.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고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의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작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며 “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낙지사 2018-10-14 11:47:09
기레기야 낙지사 똥꼬 헐겠다.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