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 강릉 ‘펜션 참사’ 9명 법적 ‘심판’ 받는다
총체적 난국 ·· 강릉 ‘펜션 참사’ 9명 법적 ‘심판’ 받는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0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일러 설치와 점검과 관리 모두 부실,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것 없어, 국가의 책임도 무거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강릉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배기가스의 누출로 확정됐고 점검 및 설치를 부실하게 한 관계자 9명에 대한 법적 심판도 이뤄지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구체적으로 펜션 주인, 미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책임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자 등이다. 보일러 설치업체 대표와 시공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히 불법 증축을 한 이전 펜션 소유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4일 오후 강릉경찰서에서 참사 당시 보일러와 연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대성고 고3 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7명을 다치게 만든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는 이들의 총체적 무사 안일주의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애초에 무자격자가 부실하게 보일러를 설치했고 완성 검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진동이 일어나면 조금씩 배기관이 이탈했고 일산화탄소 가스가 새나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점검·관리는 엉망 그 자체였다.

사실 5년 전 세월호 참사를 복기해보면 애초에 바다를 항해하면 안 되는 부실 여객선임에도 기업의 이윤 논리로 불법 증축돼 수많은 사람을 태웠다. 사전에 규제권이 발동했어야 했는데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는 유착 구조를 만들어 위험을 가속화시켰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소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펜션 참사는 사고 이후 국가기관의 구조 활동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관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철저히 구조 활동에 무능했다. 펜션 참사에서도 △강릉시청의 안전 점검 부실 △법률 미비 △유관 정부부처의 관리 소홀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이번 참사로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던 7명의 학생들 모두 호전되고 있다. 2명은 일찌감치 건강을 회복했고 강릉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했던 나머지 5명도 곧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