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1월 임시국회 열자" ·· 민주당은?
4당 "1월 임시국회 열자" ·· 민주당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1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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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각각의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요구에 공동 행동
민주당은 김태우와 신재민을 위한 임시국회는 반대
정의당 뺀 3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동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공조
평화당은 특검에 대해 고민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양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아주 드물지만 공조에 나섰다.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당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간 약속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4당 원내대표들이 오랜만에 공조에 나섰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역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작 1월 국회 소집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국정원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을 말하고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①체육계 성폭력 문제 ②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태 ③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태 ④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호출 ⑤선거제도 개혁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는 데에 4당은 공감대를 이뤘다. 

물론 그 수위는 각각 다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②③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이고 특별검사 도입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평화당은 청문회는 동의하지만 특검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다. 정의당은 특검과 청문회는 불필요하고 상임위 현안 질의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 수준이 나온 게 없다면서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이다.

①은 정치권에 불똥이 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5당 모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정의당은 국조를 열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④은 4당 모두 국방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어적 스탠스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방위 소집(15일)에 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⑤에 대해서는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1월20일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합의안 초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중심으로 플랜B(공론화위원회 방식과 패스트트랙)를 준비할 정도로 3당 입장에서 ⑤은 매우 간절하다.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⑤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를 포함해서 의원정수 증원 등에 대해 한국당은 매우 회의적이고 민주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4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4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 47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는 소집될 수 있지만 사실상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결국 4당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신 전 사무관과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공세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선(특검이나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 현안 질의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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