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자 정치인 ‘장진영’ ·· 월요법률상담의 의미
변호사이자 정치인 ‘장진영’ ·· 월요법률상담의 의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02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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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의 중요성
단순 지역구 관리 차원 아니다
거대 담론 아닌 생활 법률 교육 중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동작구에 이렇게 잘 생긴 변호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법률 상담을 마치고 A씨가 장진영 변호사에게 신뢰감을 표시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이런 생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는 것에 대해 “든든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1일 16시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매주 월요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현재 120여회 가깝게 진행됐는데 1000회까지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그러려면 앞으로 16년을 더 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소속 정치인이다. 2016년 총선과 작년 지방선거 동작구청장 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했다. 

내년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용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장 변호사는 1000회까지 진행하기 위해 “(혹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을 관두고도 매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매주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진영 변호사는 매주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진다.

A씨는 “사실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딸과 관련 법적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너무 답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다. (법조인의 동네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아예 모른다.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나 싶었다. 그런데 장 변호사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급할 때 이렇게 찾아서 와보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상담을 받은 B씨도 “나는 집이 근처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알려줘서 왔다. 그 분은 법에 관심있는 분이 아닌데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 특히 저희들은 변호사들을 접하기가 어렵다. 또 중요한 게 상담료다.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고 걱정된다. 서민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보통 한 번 상담에 2~3명이 같이 오는데 이날에는 2팀 4명이 방문했다. 통상 6팀이 꽉 들어차서 대기하고 있다. 그만큼 생활 법률 수요가 상당하다.

장 변호사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여러 법률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이를테면 “장진영이 아무개의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문서에 적었다. 그런데 밑에 도장이 없다. 돈을 꿔주고 간 사람만 도장을 찍는다. 이런 게 의외로 많다. 그러면 변호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는 포기하라고 알려준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걸 모른다”는 것이다.

법률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서에 자기 도장을 찍어놓고 4시간 또는 12시간 또는 24시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히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안경 낀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무조건 살인미수라고 보는 것 등 다양하다. 

장 변호사는 “강의 나가서 질문 받아보면 동네마다 법률 가짜뉴스의 정보가 다 다르다. 임대차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계약금 주고 12시간 안에 다시 번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률소양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와 경제를 배운다. 삼권분립도 배운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차용증 쓰는 법, 계약서 쓰는 법 그런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집 빌릴 때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서 양식 6개 정도만 미리 써봐도 그 사람의 피같은 재산을 안 날린다. 헌법이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를 모른다고 해서 패가망신 할 일은 없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잘못 쓰면 패가망신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린다. 진짜 중요한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헌법도 배우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기초 법률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는 기초 법률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장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1회 1만원을 받는다. 무료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장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명백한 원외 정치인이고 출마 의지도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쪽에서 장 변호사의 월요법률상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료법률상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변호사의 상담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도 상담료를 받았다면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월요법률상담을 하는 목적에 대해 간명하게 한 마디로 “법률은 모르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면서 그런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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