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화된 노동에 맞는 노동법 대안도 찾아야”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화된 노동에 맞는 노동법 대안도 찾아야”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9.09.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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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가 열렸다. (사진=우정호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가 열렸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며 산업계 전반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기술 혁신은 산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됐다.

이에 노동 디지털화에 따른 균형적 산업 발전을 위해 노동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구체적 대응방안과 사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진행 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지능 정보화 혁신이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효율 향상이 예상된다”며 “기업과 산업, 산학 간의 연결성이 증대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사)생각연구소 김승현 소장은 “4차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기존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돼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과제 역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우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우정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국회의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앤드류 양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주자는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는 근본적 노동법 개선이 없으면 산업계 현장에 있는 이들의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는 “디지털 플랫폼 출현이 산업의 중심을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시키면서 물건의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 사회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에 대규모의 생산과 소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 혹은 소규모의 경제단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노동 환경의 변화를 언급했다.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 (사진=우정호 기자)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 (사진=우정호 기자)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결국 기존 노동법의 영역에 있어서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 노무사는 “노동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용자와 플랫폼 형태를 규율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근로자성 판단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그렇지 못하면 기술 사회에서 점점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틈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4차 산업혁명이 생산 수단에 있어서 무한한 효율성 증대를 이루며,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 형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법에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 기존의 노동법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의 답은 ‘약자 보호 원리’와 ‘사적 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만 한다”라고 제언한 그는 “적어도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이 일 속에서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조직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거 ‘일하는 방식 개혁과 노동법적 과제’에 대해, (사)생각연구소 중소기업위원회 김승혁 정책위원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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