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설계한 광역의원 “가난이 벼슬이라는 우스갯소리”
‘민부론’ 설계한 광역의원 “가난이 벼슬이라는 우스갯소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2.0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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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중복으로 타간다?
시장 자유 강화
빈곤으로 인한 자살 느는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자유한국당의 민부론과 관련하여 소속 광역의원이 가난한 사람들만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난이 벼슬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가난만 잘 입증하면 복지 혜택도 얼마든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벌고 세금을 낸 흙수저들만 억울하다는 공정에 대한 자괴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가난한 사람들만 중복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의원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지속가능한복지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민부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아이노믹스와 같이 민부론은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부론은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에 자유를 주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이 밝혔듯이 한국당은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지 강자인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다. 

민부론 4대 정책 방향의 가장 첫 번째가 “민부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 경제”라고 설정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빈부 격차나 불평등 문제를 보완하기 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두고 거기서 탈락하거나 약자인 사람들이 아닌 적어도 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부론은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체계는 몇몇 보편적 개념의 정책(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간 자체는 선별적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1월20일 저녁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인권중심 사람’ 강의실에서 열린 <거대한 경제 전환이 필요한 이유> 특강에 연사로 나서서 “강연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다닐 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며 “당신들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줄 돈도 부족해서 난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들에게 쓸 재정도 부족한데 무슨 얼어죽을 보편적 복지냐. 별로 삶이 괴롭지 않은 중산층에게 다 해줄 이유가 뭐냐고 면박을 주더라. 사실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부어줄 돈도 부족한 판”이라고 강조했다.

민부론 입법 세미나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가난한 것이 벼슬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해주지 못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예컨대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모친과 두 딸이 동반 자살한 사건(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40대 여성이 3살짜리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충북 증평군 2018년 4월6일)△탈북 모자 아사 사건(서울 관악구 2019년 7월31일)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서울 성북구 2019년 11월2일) 등만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료와 기본적인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빈곤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여타 조건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긴급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 하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민부론은 기업과 노동 중 기업의 재량권을 대폭 늘려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변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혁 △법인세 조정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월23일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 하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자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 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동조합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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