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 '김진표 총리 카드' 버리고 '정세균 카드'로 갈아타는 靑...왜?
[이슈, 정치] '김진표 총리 카드' 버리고 '정세균 카드'로 갈아타는 靑...왜?
  • 윤장섭
  • 승인 2019.12.1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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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3대에 걸친 대통령들과의 인연"...국무총리 고사에도 찬성 40.8%
김진표 장관의 무능...수능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
이낙연 후임 총리, 왜 김진표 아닌 정세균일까?...팩트가 궁굼해

 

문제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총리카드를 놓고 청와대가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총리카드를 놓고 청와대가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문제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총리카드를 놓고 청와대가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임 총리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말못할 고민이 있는 건지 알수가 없다.

불과 몆일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임총리로 거론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갑자기 김진표 카드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반대라는 벽에 부딧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 힘을 합해야 하는데 진보진영에서 자신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총리직을 고사했다. 총선이 결국 청와대나 민주당에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가는 듯 하다. 후임 총리를 둘러싼 유력 후보들의 행보를 들여다 보자.

국민 10명 중 4명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기 국무총리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기 국무총리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김진표 3대에 걸친 대통령들과의 인연"...국무총리 고사에도 찬성 40.8%

국민 10명 중 4명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기 국무총리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0.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8%였다.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4.4%p) 이내로 근소했다. 모름·무응답은 24.4%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 41.0%, 반대 39.6%로 찬반이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39.4%, 반대 35.0%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중도층에선 찬성이 45.5%, 반대가 32.2%로 오차범위를 넘어 찬성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8.2%, 반대 34.4%로 찬성이 13.8%p 차이로 반대를 눌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찬성 40.0%, 반대 35.8%로 찬성이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9.5%, 반대 33.7%) △부산·울산·경남(찬성 46.8%, 반대 35.6%) △광주·전라(찬성 45.9%, 반대 34.9%) △경기·인천(찬성 42.6%, 반대 31.9%)에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장관, 차관 등을 5번이나 역임한 베타량 정치인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는 거의다 섭렵했다. 김 의원은 정계 입문한 이후 지역구인 수원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안에서 김 의원 많큼 경제를 잘 아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통이나 민주당 내에서 많큼은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이런점 때문에 진보 인사들이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만이 김 의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인정받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진보 진영과는 상극에 가깝다. 실제로 경제부총리 시절에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경기에 부양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동일했기 때문에, 진보계에서는 날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이력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던 정치인 이다. 특히 민주당계 의원들 중에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비토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 반감 또한 남달랐다.

종교인 과세 문제 및 이와 관련된 호모포비아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로 거론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거리가 별로 없는 이낙연 총리의 비교를 하며 반대하는 이유다.

▲김진표 장관의 무능...수능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이때 김진표 장관의 이력은 무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당시 김진표 장관은 대표적인 모피아(경제마피아의 의미)로 불렸다.

당시 김진표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 먹은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당시 김진표는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함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무능한 정치인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또하나 김진표가 욕을먹는 이유중 하나가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최악의 저출산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

김진표가 경제부총리 시절, 노무현 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한 것도 김진표 책임이 크다.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이 경제 다 망쳤다는 이야기는 김진표가 장관 시절에 나온 이야기다.

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2005~2006년 교육부총리 시절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의 자살율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시절이다.

김진표가 교육부 총리일때 수능보다 내신을 더 크게 비중을 두어 대학입시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경쟁과 형평성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피 못잡고 내신-수능-본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김진표 교육부총리다.

수능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학종이라 부르는 내신 강화를 구체화 했다. 수능 보다 내신에 비중을 더 두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당시 학생들은 새벽까지 학원을 다녀야 했기에 학생이나 학부형 모두 고3병에 지치고 힘들어 했다. 학생들이 입시로 인한 자살율이 많았던 시절이다. 부모들은 대학을 못 가면 공장이나 다니라고 하던 시절도 바로 이때다.

교육정책의 혼란은 곧 참여정부의 인사논란에 불을 붙였고 그 중심에 김진표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젊은 이들의 주장이다. 이때 젊은층의 표심은 민주당을 외면하면서 선거에 패하기도 했다.

김진표는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김진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에게 패한 이유도 김진표가 교육부총리 시절 만들어 놓은 수능등급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부모들의 표심이 돌아섰다는 말들도 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이야기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김진표는 남경필에게 단 1~2% 차이로 낙선했다.

청와대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검증해 왔다.
청와대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검증해 왔다.

▲ 이낙연 후임 총리, 왜 김진표 아닌 정세균일까?...팩트가 궁굼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8일 재임 기간 881일로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고도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국무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낙연의 대항마로 처음에는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카드가 넘어가 후임 총리 발표만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김진표 의원이 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모두 알고있었다. 그런데 11일 다시 정세균 의원으로 카드가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주까지는 4선의 김진표 의원으로 총리가 확정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시민 사회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일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진표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고사를 한 것이다.

지난 주말 김진표 의원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이 총리직을 맡을 경우에 지지층의 분열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사 검증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김진표 카드는 100%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낮아졌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검증해 왔다. 김진표와 정세균 의원이다. 청와대 인사 검정에는 단수를 두고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처음에 정세균 의원 카드가 유력했으나 정 의원 쪽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입장에서 다시 총리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은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것,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등 과거 정책을 두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반개혁적인 정치인, 친재벌적인 정치인으로 비판을 받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후반기를 이끌 총리로 가능하다면 인사청문회도 별 무리없이 통과될 인물로 선택하려 하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두사람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보인다.

참 재미나는 것은 정세균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를 이끌 총리로 추천했다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정 의원의 추천에도 청와대는 6선의 정치인 이자,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현안에 두루 밝은 정 의원 쪽으로 무개가 기울고 있다.

만일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현 호남 총리인 이낙연 총리에 이어 호남 총리가 연이어 바톤을 이어받게 된다. 게다가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국무총리가 되는 건 한국정치에서 처음 있는 일이되는 셈이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무성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진표 의원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을 보더라도 야권에서는 정세균 총리보다는 김진표 총리를 더 바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도 김진표 총리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 정세균 의원이 내정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와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많은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발상이 웃긴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김진표 카드로 가기에는 청와대도 나름 고민이 깊다. 김진표 의원에 대한 지지층의 반대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진보진영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진표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진보진영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이력으로 반개혁적이다,  친재벌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개혁적이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으며 친재벌적 정책을 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때 주무장관이었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김진표 개인이 한 것은 아니라 당시 참여정부가 한 것이지 김진표 개인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단지 책임자였다는 이유때문이라면 별 도리가 없다.

그러니 진보진영은 반개혁적이고 청산해야 될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살리기다. 그래서 후임 총리를 경제통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이런이유에서다. 김진표 의원은 일단 경제통이다.

물론 정세균 의원도 경제통이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유를 달기가 어렵다. 실제로 정 의원은 1995년 정치에 발을 들려놓기 전에 쌍용그룹에서 상무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해 실물 경제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다.

집권 후반기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과 부합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에서 정세균 의원으로 무개가 실리는 이유중 또다른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모두 안정적 이미지가 강한 의원들이다.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 경제 전문가이기까지 하다.  때문에 중도 진영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합격점을 준것 같다.

2012년과 2016년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외연 확장하는 당이 이겼다. 세계적인 추세가 젊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노장의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형국이다.

물론 경험치로 보면 노 정치인들의 경륜을 젊은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대원군의 쇄국 정치 놀음만 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젊은 총리의 등장도 괜찮을성 싶다.

복잡한 변수를 안고있는 후임 총리 인선은 다음 주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정기 국회가 마무리 됐고 다소 늦기는 했으나 예산안이 처리됐다. 임시 국회가 소집됐지만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이어서 총리 지명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일정을 감안해 빨르면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기간에 총리 지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 회담 일정이 잡혀있다.

하지만 총리 지명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때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마지노선이 1월 16일이다. 민주당으로 돌아가 총선을 진두지휘 한다고 가정해서 비례 대표로 갈 경우에는 내년 3월 16일까지 총리직 수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어 보인다.

정세균 총리에 이낙연 종로출마 설이 결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만약 김진표, 정세균 카드로 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경우 청와대는 제3의 인물도 찿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 행안부 장관을 맡고있는 진영 장관의 이야기도 아주 조금씪 바람을 타고있다.

정세균 의원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총리직 권유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원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총리직 권유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종로서 정치마무리 하려던 정세균...총리 유력설에 당혹

정세균 의원은 당혹해 했다. 김진표 의원이 총리직을 고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김진표를 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한 당사자이기에 더 그런것 같다. 청와대도 진땀빼기는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종로 출마를 준비해오다 갑자기 총리 소리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세균 의원실에서 부터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세균 의원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총리직 권유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본격화하는 출판기념회도 내년 1월 중으로 준비해 왔다.

그러면 청와대가 생각하는 "총리감" 정 의원에 대한 판단은 무엇일까? 첫쨰 "정세균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총리로서 지녀야 할 중량감 역시 모두 합격점이라는 것,

청와대의 주장대로 정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1순위 총리감'으로 낙점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적임자로 정 의원만한 인물이 없고 이낙연 총리 많큼이나 무게감도 있다는 것,

청와대는 앞서 총리 후보군으로 정세균,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을 총리 후보군으로 지목해 왔다. 다만 정 의원 카드가 껄끄러운 것은 정 의원이 "입법부 수장(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내각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읽혔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의 결사 반대만 없다면 사실 김진표 총리의 임명도 모양세가 나쁘지 않다. 야권과도 타 후보에 비해 협력이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진보파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딧치자 김 의원은 당이 먼저라는 생각에 자신의 총리지명을 고사한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가 어쩔수 없이 입법부 수장 출신인 정 의원으로 눈을 돌린것 이다. 정 의원이 당장 총리로 임명되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지만 정 의원의 입장에서야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을까 십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훨씬 더 강하다.  "얼마 전까지 정 의원이 주변에서 총리 권유가 있을 때 완곡하게 '본인은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밝혔기 때문이다.

6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을 지낸 정 전 의장은 자타공인 거물 정치인이다. 쌍용그룹 상무 출신으로 경제 현장 경험도 있고 민주당 대표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과 정책 전문성을 지녀 집권 후반기 '경제 총리' 이미지에도 부합한다.

최근 집권여당 대표 출신인 5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내각의 무게감이 높아진 것도 정 전 의장이 신임 총리로 무게감 있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정 전 의장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증을 시작했다. 

▲ 말 많은 정세균 총리카드...그래도 간다. 정세균 의원 결심 선 듯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총리에 취임할까 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심사다. 헌정사에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는 기록을 세운다는 것 때문에 말들도 많다.

청와대는 정 의원실로 부터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현역 의원인 정 의원 총리 카드를 꺼낸 것은 인사청문회 실시된 2000년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리가 된 국회 부의장 출신의 정치인은 현재까지 2명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는 아직 없다.

제2대 장택상 의원은 민의원 부의장을 지낸뒤 1952년 제3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도 또 제14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다. 이한동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33대 총리에 임명됐다.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다. 왜 일까?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다. 따라서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 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정 의원이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격에도 맞지않는다는 것,

반대의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회의원들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특히 야당의 반대의견이 높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는 행동”이다. 청와대는 정 의원의 총리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독재라고 비판했다. 반대와 달리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 국가를 이끌어 갈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논리에 얽매어 위상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래저래 정세균 의원은 한국 헌정사에 기록을 몆가지 갤 정치인으로 기록될 듯 하다.

첫번째는 입법부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의장 출신들이 대부분 정치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정세균 의원만은 예외라는 것,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전임 의장과는 달리 의장직을 그만 두고 복당 후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도전자’를 물리치고 터줏대감의 위세를 뽐냈다. 

정세균 의원은 6선을 하는 동안 지역구를 두번 옮겼다. 첫번째 지역은 4선까지 국회의원을 뽑아준 호남이고 두번째 지역은 두번이나 국회로 보내준 종로다, 이제 공은 정 의원쪽으로 넘어갔다. 정 의원이 총리거 되고 안되고는 정 의원 결심에 달렸다. 앞으로 어떻게 총리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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