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김상미 기자] 지갑 없는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 사용된다.

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정부의 날인 24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 목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앞당긴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는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 교육,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바꿔

‘포트스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이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꾸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또한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특히 공공기관 민원 관련 전화를 할 때 여러 번 통화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민간 앱으로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한편, 주민센터 등 4만여 곳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신청 방법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민간에서도 신분 증명하는 서비스 적용 활발

민간에서도 앱을 이용하거나 큐알코드 등을 사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휴대폰 본인인증 앱으로 신분을 인증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작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이후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3천만명을 이미 확보했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게 해 면허증 위·변조 시도를 차단한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을 암호화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 통해서만 이용 가능

이러한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다.

24일부터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서비스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패스 앱에서 내일(24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됐으며, 현재는 네이버에서만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