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론’ 좀 더 판단해야 ‘재난지원금’ 2배 상향
당정청 ‘4차 추경론’ 좀 더 판단해야 ‘재난지원금’ 2배 상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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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론은 아직
기존 재정으로 충당 가능
재난지원금 액수는 2배 상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야당 리더들이 먼저 4차 추경론(추가경정예산)을 꺼냈고 여당은 신중한 모드였다. 조금씩 4차 추경론에 힘을 싣고 있는 방향으로 기류가 변화하는 가운데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논의 결과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액수 2배로 상향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 등이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재선)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리더들이 요구한 4차 추경론에 대해 여권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가 핵심이다.

강 대변인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정(예비비+재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 폭우 피해 복구 비용을 집계한 뒤에 판단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비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게 당정청의 판단이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당정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7개 기초단체(경기도 안성/강원도 철원/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충청남도 천안·아산)가 선포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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