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555조원’ ·· 홍남기 “전시상황”에는 돈 풀어야 
2021년 예산 ‘555조원’ ·· 홍남기 “전시상황”에는 돈 풀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0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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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슈퍼 예산
전문가들은 걱정할 수밖에
보수 경제관료도 확장적 재정론 불가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올해는 유독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2020년 본예산 512조3000억원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위기용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3차례(1차 11조7000억원+2차 12조2000억원+3차 35조1000억원)나 편성해서 59조원을 투입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43조5000억원) 늘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경제관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경제관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 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의 3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확고한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필요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뒷받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간명하게 집약해서 경기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물꼬, 국정 성과 가시화로 집약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한국판 뉴딜(21조3000억원) 
②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창출을 위한 투자(8조6000억원) 
③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1조8000억원) 
④국가균형발전 투자(16조6000억원) 
⑤뉴딜투자펀드 조성(1조원) 
⑥기업 유동성 및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33조9000억원) 
⑦청년 희망패키지 투자(20조7000억원) 
⑧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46조9000억원) 
⑨K방역+자연재해예방+국민생명지키키 3대 프로젝트(7조1000억원) 
⑩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3조원)

특히 신경쓴 분야가 복지 및 고용 분야로 무려 199조9000억원이나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5.9%다. 

OECD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6.7% = 945조÷1919조399억원×100)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이날 출고된 아주경제 보도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테면 △재정 투입으로 예상되는 여러 경제 수치를 너무 과잉되게 설정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플랜이 없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곧 6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 위험 △갈수록 마이너스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률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 △확장적 재정 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생산적인 투자 즉 민간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 △중소기업들이 보호 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 △예산 지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증세론을 꺼내 필요 있음 등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아침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은 방역과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국만 재정 역할을 강화한 게 아니라 G20의 대부분 선진국이 그런 조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론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보수적인 경제관료 홍 부총리도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 위기시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와 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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