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위해 ‘금융권 수장들’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위해 ‘금융권 수장들’ 청와대로 불렀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0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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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실현 위한 재원 마련
금융권 돈 풀어달라! 동원?
한국판 뉴딜의 내용
규제완화도 약속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용 재원 확보를 당부하기 위해 금융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오픈뱅킹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가장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 금융권인데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디지털 뉴딜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 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금융권에서는 10대 금융그룹 회장들(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금융·메리츠금융·BNK금융·JB금융·DGB금융)을 비롯 40여명이 참석했다. 한 마디로 돈을 써달라는 것인데 몇몇 언론에서는 금융사들이 “동원됐다”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참석자 간 간격을 뒀다. (사진=청와대)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금융권 수장들을 총출동시켰을까.

한국판 뉴딜 10대 육성 분야는 △데이터 댐(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데이터화 될 수 있는데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댐에 모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를 가상세계로 구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이다. 한 마디로 전망이 밝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댐 부문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7대 사업을 설정했고 이미 2100여개의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

(사진=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의 투자 펀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7월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다.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돈을 쓰면 정부는 규제 완화로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규제 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정부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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