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당들’의 국감 각오 ·· 5당 5색
‘작은 정당들’의 국감 각오 ·· 5당 5색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08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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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대적 과제 불평등에 초점
국민의당 문재인 정부에 각 세우고 37대 정책 발표
열린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점검
시대전환 현장에서 들은 민심 토대로
기본소득당 제대로 현실 진단해서 처방전 제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거대 양당은 국감의 원래 취지에 집중하겠다고는 하지만 정권 방어와 공격에 에너지를 쏟을 기세다. 정쟁없는 국감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아닌 작은 정당들은 어떤 각오로 국감에 임하려고 하고 있을까. 현재 원내에는 양당 외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이 있다. 합쳐서 14석에 불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력 국감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당의 상황실 현판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정의당은 6일 국회에서 <2020 위기 극복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감에 임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코로나 시국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곧 당권을 내려놓는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발 양극화 심화를 거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국정감사 방향은 분명하다”며 “코로나 불평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또 이번 코로나 재난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 재난에 이어 기후재난 등 복합 재난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손놓고 있다시피 한 기후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이라며 “이 시간에도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강 원내대표는 △청년과 장애인의 취업 불평등 문제 △주거와 자산 불평등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여당의 한국판 뉴딜 비판 등을 관심 포인트라면서 나열했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말로만 외치는 거대 양당의 위기 극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오는 9일 차기 당대표가 될지 말지 결정되는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 소속으로 △중소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상황 점검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지적 △은행권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 점검 등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실 국감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의원은 “입법부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여당이 한편을 먹고 야당이 다른 한편이 되어 죽어라 싸우는 검투장에 비유되어 왔다”며 “이런 검투장형 국정감사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비대화되고 경직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검투장형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관료주의 그 자체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시민들”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각별한 의미를 갖는 국감이기에 싸우더라도 싸울 만한 것을 갖고 싸우고 경쟁하더라도 경쟁할 만한 것을 갖고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단 1cm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 정치 그리고 의회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진보 정치의 정체성이란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멋지게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은 “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소관 부처다. 우리 산업 전반에 방역 대책이 충분한지 살피겠다”며 “자원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이 안전한지 감독하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없도록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당은 국감을 앞두고 3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못지 않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의 국감을 보면) 여당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아닌 두둔하는 대변자 역할에 빠지는 일도 다반사”라며 “(양당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불가피하지만) 피감기관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거대해진 집권여당의 내편 감싸기에 익숙한 의원들로 인해 국감의 질은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그야말로 형식적인 국감으로 변질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윤미향·오거돈·김경수·윤미향·유재수·송철호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이 나열한 키워드는 하나같이 여권이 불편해하는 것들이다. 그만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섭다.

안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단순한 정치 공세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은 지적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6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3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한 것은 대략 18가지였다. 

①청년 기본소득제
②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갑질·권력자의 이해충돌·각종 반칙들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제도화
③적절한 본인부담상한제+유급병가+상병수당 등을 도입해서 건강보험의 형평성 강화
④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에서 탈피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부과와 징수를 하는 실업 안전망 설계
⑤심화되는 노인빈곤율과 노동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 제한 
⑥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고려 
⑦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
⑧규제를 혁파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
⑨AI에 집중해서 인재 양성 
⑩R&D를 사업화와 연계하여 지원
⑪의료와 공공서비스에 AI 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진행
⑫저출생 시대에 난임 부부 지원책 개편(연령-횟수-소득 기준 폐지)
⑬부모-조부모-어린이집-유치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보육 형태에 대해 동일한 지원
⑭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각각 맡겨져 있는데 이를 통합시켜 부모가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하든지 비슷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⑮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대체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국토와 맞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 재검토
⑯급진적인 탈원전정책 재검토
⑰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 방안 검토(미국 에너지성이 2030년 실용화 목표로 제시한 4세대 원자로 개발) 
⑱디지털성범죄와 그루밍성범죄 등 진화된 성범죄의 양태에 맞게 함정 수사 허용 및 AI를 이용한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완전 삭제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러한 정책들을 담아낼 국민의당 버전 공유정당 플랫폼 앱인 ‘철가방’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공유정당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국감 시작과 함께 오픈 베타 버전을 선보이고 국감이 끝나는 10월 말경에 웹페이지의 형태로 공개하고 추후 보완을 거쳐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고 각 분야의 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며 “소속되어 있는 법사위, 교육위, 국토위의 현안들에 집중해서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전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튀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향해) 국감을 예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언론에서도 국감에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마치 예능처럼 보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예능감으로 만드는 행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 전체가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의원 혼자만 있는 시대전환은 국감 전부터 모든 인력들이 민심 현장으로 향했다.

조 의원은 9월29일 방송된 국회방송 <뉴스N>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는 누구를 혼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며 “우리 몇 명 보좌진의 머리를 짜낸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보좌진 전원은 현장에 다니느라 굉장히 바쁘다. 시장 소상공인도 만나고, 에너지 현장에도 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오자. 우리는 질문하는 대리인이지 우리의 머리를 짜내서 이런 거 몰랐지? 이런 일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도 앞으로 현장 중심의 국민 목소리를 담는 질문, 사람을 불러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질의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는 대정부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진단과 처방이 정확한 국감을 예고했다. 

같은 1석 정당 기본소득당은 한국의 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강남 3구의 미성년 임대료 수입을 거론하며) 국정감사는 현실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한다. 자극적인 한방 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꼭 맞는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조세 정책의 불평등 시정을 가로막는 국세통계연보의 오류 사례를 제시하며) 정쟁과 공방만 오가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이름에 맞게 현재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국정의 현안들을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꼭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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