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은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인허가 절차 등 중국기업과 비교해 차별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 기업은 ‘투자 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 리스크를 꼽았는데,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실현 등을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한국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되었고, 80% 이상의 기업이 중국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최대분야는 ‘인허가 절차’이며, 투자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리스크’를 들었다.

이는 전경련이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 의견(85.5%)이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크게 강화28.2%)하여,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별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서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일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진출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한국으로 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진출 기업 셋 중 하나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라고 답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 피해’(2.3%), ‘물류통관 애로’(2.3%) 등을 답한 기업은 적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다”며,“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