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김필수]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었던 만큼 현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원전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수원 등 핵심 공공기관에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가 크고 무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리어 ‘탈원전’이 아니라 ‘약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진행 상황에 맞추어 원전을 줄이는 연착륙을 진행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표명한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에너지의 약 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만 있을 뿐이고 국내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가는 항상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반구에 위치한 한계성으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시간적 한계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적 효율과 추후 폐기 등의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좁은 산비탈을 깎아서 무리하게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자연적 천재지변을 당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도 크다고 하겠다.

또한 풍력은 바람의 세기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며, 적절한 바람으로 지속성이 중요한 부분이건만 국내에서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한계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풍력의 의존도가 높을 정도로 많은 풍력발전기가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작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발전량이 과반으로 줄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 부분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보조적인 에너지 역할만 할 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국내 환경적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영토의 크기와 환경적 영향, 인프라와 기술적 측면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이 급격히 줄면서 미래의 아까운 인재양성이 멈춘 부분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분명히 국내 민간 원전기술은 미국이 유일하게 타국 기술을 인정할 정도로 세계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탈원전 정책으로 엉망이 된 부분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 국내 원전을 선전하여 원전을 유치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부분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해외 선진 국가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원 해결의 한 방법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 기술적 진보가 늦어지면서 5년의 시행착오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와 환경론자의 경우도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으면서 건전하게 비평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이웃 중국은 가까운 서해를 두고 수십 기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 하나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더욱 우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기술적 민간 원전기술이 낮은 중국의 경우 단 1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수 시간 만에 서풍으로 우리에게 방사선이 날아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추후 가까운 시일 내에 100~20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을 경우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아닌 친환경 발전으로 에너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늘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한 필자는 당연히 전기차는 물론 에너지 발생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관련 정부자문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더욱 정부가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보는 시각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잘못되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대국민 설득은 물론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으로 한다고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력 공약을 가장 많이 바꾼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대국민 설득을 통하여 사과와 함께 국민적 화합을 이끈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무작정 내로남불 식으로 우기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내 생산 현장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한계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는 식의 대책 없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상 얘기하던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도 실제로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회귀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보면서 국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가를 반성해야 한다고 하겠다. 한번 떠난 작업 현장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 2년 전에 공공기관에서 좋은 표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필자는 여러 표어를 만들어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성장 주도 소득’으로 바꾸어 보냈더니 해당 기관은 ‘최고로 마음에 들지만 실제 사용하면 큰 일 난다’라는 언급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고 하겠다. 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뿌려준 소득으로 성장을 이끈다는 뜬 그름 잡는 사례인 만큼 우선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가 올바른 순서이고 방향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언젠가부터 사라진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이 정권 말기에 이르면서 이제야 느낀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아쉽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활용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을 치르면서 더욱 국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누가 정권을 쥐고 새로 등장하든 간에 분야별 전문가를 대접하고 길게 먼 시각으로 크게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력 공약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여 바꾸게 될 경우 대국민 설득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국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더욱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 중 에너지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의 혜안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