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시장에 정부 개입 “세계적으로 일반적”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시장에 정부 개입 “세계적으로 일반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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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철학
4가지 정책 방향
글로벌 스탠다드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천명하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인사를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에 임명한 뒤 정무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미 23차례나 대책이 발표된 만큼 집값을 잘 잡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10일 14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규정했고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과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방향은 ①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 ②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 차단 조치 ③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④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③에 대해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과 같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④은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다.

문 대통령은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보기에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결론냈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과 유사하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 차원의 ‘질 좋은 평생 주택’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 견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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