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원집정제 국민의 뜻 아니다”
추미애 “이원집정제 국민의 뜻 아니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1.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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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의 싸움, 지방분권 3가지 원칙, 정당혁신 목표로 제시, 한반도 신데탕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개헌안을 1월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 논의가 더디면 대통령 개헌안도 발의될 수 있다며 “일단 발의돼 국회에 회부되면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개헌안 합의가 도출되길 바라지만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는 식의 이원집정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의 뜻도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16일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 추미애 대표는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에 빗대어 야당의 개헌 관련 움직임을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각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을만큼 분권형과 이원집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추 대표가 “현행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대표는 기자회견 전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의 대결이 재현되고 있다”며 <1월 당 개헌안 발표·2월 여야 개헌안 합의>라는 기존의 개헌 로드맵에 재차 힘을 실었다.

 

특히 “촛불 민주주의”가 개헌을 통해 표출되어야 하고 현재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것은 31년 전 6월 항쟁 시기와 같다며 “대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가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공약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점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개헌 속에 녹아내길 바라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는데 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정치권이 잊어버린다면 다시 주권자가 요구할텐데 그게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라고 밝혔다.  

 

“국민이 (그런 내용으로) 개헌 운동을 직접 벌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추 대표는 촛불 민심을 개헌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분권 3대 원칙’

 

추 대표는 반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승리 △정당 혁신을 꼽았다. 당을 혁신해 “최소 20년의 집권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해서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를 담은 정당발전위원회 안이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했고 곧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후술했다.

 

추 대표는 지방분권의 3대 원칙으로 △일자리 분권 △청정 분권 △안전 분권을 천명했고 “지방 부패 토호 세력들의 유착관계”를 끊고 토건 사업이 아닌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선거 공천에서 안전행정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 추 대표는 지방분권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지방선거와 연동해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 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꼭 광역단체장 몇 곳을 따내야 승패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서울에 좋은 인재가 있고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중앙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인재풀이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연구원(민주당 산하 연구기관)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고 좋은 후보와 연계해서 당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역의원 출마 붐으로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당내 경선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국회에서 떠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신데탕트’ 계기 되길 

 

추 대표는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신데탕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보수야당의 대북 강경책과 전술핵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며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한다”고 주문했다.

 

▲ 김현 대변인과 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 대표는 치과에 있는 치료도구에 남북관계를 빗대어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치료하자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며 마찬가지로 “비핵화 얘기 바로 꺼내면 계속 내일 내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일단 올림픽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비핵화에도 연착륙이 필요한데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좀 무거운 것은 천천히 풀어가면서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추 대표는 “지금 당장 치과의 도구들처럼 비핵화하자며 멱살잡이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대화론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반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정경제를 위해서 필요 ··· ‘지대 개혁’ 실현

 

추 대표는 야당이 “최저임금을 반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을대 을의 싸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3조원 지원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보수 언론이 거짓으로 만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세계”를 잘못된 프레임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최저임금 인상이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 중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는 환자”를 비유로 들며 현재를 “회복불능의 단계”라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적절할 때 갔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3000원 올랐는데 2년 동안 임대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며 “땅이 아니라 땀이 노동의 대가로 가는 그런 전제조건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역설했다.

 

마침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을 다하고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추 대표는 이날 부동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추 대표는 “지대추구의 덫”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보유세와 거래세 중심)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추 대표는 경제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 대표는 현재 “지대의 덫에 땀이 매몰되고 있는 현실”을 당정청이 공감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용감하게 외쳐야 할 때도 있다”면서 부동산 기득권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로드맵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물론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하에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포함) 655명 중 41%가 다주택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각료들이 다주택자인데 일반 다주택자들을 “지대추구의 덫”에 빠졌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투기의 첨병”으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의문점이 남는 게 사실이다.

 

한편, 추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질문을 받고 “나도 가상화페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솔직히 말한 뒤 “현재 국면에서는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그런 부분은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블록체인은 육성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연결의 긍정적인 기술 측면도 주목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당이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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