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은 교육자 집단 될 수 없다”
박용진, “한유총은 교육자 집단 될 수 없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2.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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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시행 앞두고 한유총 집회
박용진의 한유총 비토 선언
강경한 이덕선 체제와 협력 불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작년 연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대표격으로 각인됐는데 에듀파인(국가회계 시스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도 모두가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세상이다. 투명 회계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다. 기본을 거부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한유총이 설 자리는 없다. 한유총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해외여행도 갔다. 자동차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심지어는 홍어회와 주류까지 아이들 식비에서 구매했다.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라며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한유총만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이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한유총을 규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유총 온건파가 이덕선 지도부 체제에 반발해 만들어진 한사협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유총 규모(3100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700여명).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1일부터 추진한다. 원생 200명 이상의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1차 시정 명령, 2차 정원과 학급 감축, 3차 유아 모집 정지, 4차 재정 지원 차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유총은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 이날 국회 주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실 기존에도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왔다. 사립학교법상 사립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에듀파인의 예외였다. 정부 지원금이든 학부모 교비든 투명하게 회계 기록으로 남긴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도를 넘는 횡령을 저질렀다.  

작년 10월 박 의원이 교육청 감사 자료를 공개해서 유치원 이슈를 공론화시켰고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학부모 교비는 유치원 자체 회계에 맡겨놓자는 이원화 안을 고집했고 끝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절충안으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올려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한유총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한유총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이덕선 이사장 체제로 정상화됐다. 강경한 이 이사장이 그대로 권력을 잡게 된 것인데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나 “법적 대표를 갖고 있는 분은 이덕선 이사장이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한유총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국민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집회가 논란이 많다. 그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는 문제도 있다. 한유총이 언제까지 조직 동원력과 자금력으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의지가 있고 유치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한유총과 대화하겠다. 내가 보기엔 협의할 수 없다. 저렇게 힘으로 주민 협박하고 교육당국에 압력넣어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에듀파인에 한유총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지난 5~6년간 자기들 집회하고 폐원 휴원 협박하면 교육부도 교육청도 다 무릎꿇고 끌려다녔다. 누리과정 지원과 이를 통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촉발됐던 일련의 사건들은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는 “(계산해보니) 11월22일이다. 이때까지는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지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위원장이니까 안 줄여줄 것이다. 본회의 일정도 교섭단체 합의가 필요해서 마찬가지다. 하지만 교육위는 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는 것이 국민적 바람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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