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과 정치하는 엄마들 ·· 한국당의 ‘이중 장부’만은 “못 받는다”
박용진과 정치하는 엄마들 ·· 한국당의 ‘이중 장부’만은 “못 받는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0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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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본회의 표결 처리 어려워져,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안과 3법의 평행선, 바른미래당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간 여야 합의 있으면 수용 가능, 한국당 내에서도 분명치 않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생중계를 본 ‘정치하는 엄마들’이 화가 나서 국회를 찾았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3일 교육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 했고 7일 있을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는 사립 유치원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장 18일 기다린 끝에 한국당의 자체 안(김한표 의원 발의)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이 황당했다. 사립 유치원 교비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나눠 이중 회계를 하자는 주장이다”며 “일반 회계는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되고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교육청이 할 일은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도 정론관 앞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워낙 상식적인 법이라서 다른 판단과 잣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다”며 “이중 장부는 안 된다. 대학 당국에서 등록금과 등록금 외의 두 개의 회계 처리 기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등록금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더 엄밀하게 사용토록 감시하기 위해서 그게 있다는 것 아닌가.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중 장부는 학부모가 낸 학부모 분담금은 교비임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써도 된다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중 장부를 위한 이중 장부”라고 답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역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괜히 내 아이가 눈 밖에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용진 의원은 결국 계속 평행선을 이룬다면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라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의무 도입) △사립학교법(설립자와 원장의 겸직 금지) △학교급식법(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개정안 3가지이고, 김한표 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통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하는데 ‘3법’과 ‘김한표 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미합의 상태로 병행 표결 처리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3일 법안소위에서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두 안을 1안과 2안으로 해서 투표를 하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에게 “제일 합리적인 것이 박용진 3법과 김한표 법안과 평행선을 달릴 것 같으면 김현아 의원이 한 말이 있다. 1안과 2안 내서 표결하고 교육위 전체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이거 가지고 본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민심의 향방을 가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 얘기대로 라면 법안 심사가 아니다. 자유경제 학술 토론장처럼 변질돼 버렸다. 그렇게 법안심사를 내일 또 열어봤자 소용없다. 한국당은 내일(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2시간이면 결단을 하고 와야지. 결단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자유경제 이념 토론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간끌기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8명인데 민주당 4명(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과 한국당 3명(곽상도·전희경·김현아) 그리고 바른미래당 1명(임재훈)으로 구성됐다. 표결이 진행되면 임재훈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임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와 만나 “돈의 종류가 3가지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금(교육 부수비용), 학부모 분담금(원비나 수업료). 처음에는 (한국당이) 아예 처벌 규정을 넣지 말자고 했는데 나는 이걸 기본 지원금으로 통칭하되 그래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즉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은 공공 지원금·학부모 지원금·학부모 분담금 3개를 기본 지원금 하나로 묶고 처벌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만 국회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있는 일이라서 정치라고 하는 게.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에 대해 입장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행여라도 그거라도 예산안 상황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 상황이라든지 연동되지 않고 이것만 독립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원내대표들이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해놓고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즉 “오늘 중으로 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고 원내대표들 간의 정치적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치하는 엄마들은 7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박 의원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유총의 입김이 갈수록 세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절충안에 대한 박 의원의 정확한 견해를 묻자 “한국당의 입장이 나오면 따로 이야기하겠다. 내게 물으면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원내대표가 나서고 당 지도부가 조정하겠다고 하면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은 계속 발목잡고 우리 동의없으면 아무 것도 못 나가니까 미소띠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만 웃고 있지 어느 국민이 웃고 있겠는가. 김현아 의원처럼 표결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나는 다시는 한국당 의원들과 자유경제 이념 논쟁을 할 생각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절충안을 받는 게) 지금 좀 어려울 것이다. 워낙 지금 박용진 3법을 우리가 받기 어렵다.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김현아·전희경)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유총도 욕심이 과하다. 우리 당에서도 한유총 입장을 다 못 담아준다. 유치원을 할 때 자기 투자분이 있는데 그 투자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자기 돈이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립학교법(초중고등학교)은 확실히 내 돈이 아니고 공적 재산인데. 유치원은 어중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3개(3법·김한표법·절충안)가 다. 박용진 의원 안도 유치원들이 힘들겠지 당장 그렇게 하면. 하지만 하라면 할 수 있는 거다. 투명하게 하는 것인데. 바른미래당 안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한유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한유총과 한국당이 결탁해서 뭘 한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 대변인과 윤 대변인의 입장이 갈리는 것처럼 한국당 내에서도 3법에 대한 당론이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의 바람처럼 원안이 통과될지 절충안으로 결론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사진=박효영 기자)

당장 6일 10시 교육위 법안소위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고 여기서 3법이 의결돼야 박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의 바람이 실현된다. 

박 의원은 “내년이 되면 선거 바로 전 해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질 것이고 한유총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은 본안 회의에 집중해주고 협조해주면 고맙겠다. 그동안 한국당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국민들께 박수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현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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