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입법과 한국당의 ‘함정’ ·· ‘위험 외주화·유치원·카풀’
‘빅3’ 입법과 한국당의 ‘함정’ ·· ‘위험 외주화·유치원·카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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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데 국가가 망한다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 유치원 3법과 중재안 거부해놓고 정부 시행령에 입법부 패싱이라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 비판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는 역풍맞은 한국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에는 항상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다. 현재 가장 핫한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카풀) 등 3가지는 모두 여야가 타협을 보지 못 했고 크고 작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일방적으로 원하고 있는 법안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로 새로 선출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로 새로 선출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업의 이윤 지상주의로 노동자 희생됐는데 ‘기업 경쟁력’ 말하는 이장우 의원

노동 약자에게 떠넘겨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안법은 여야가 27일 본회의 통과를 못박은 만큼 로드맵이 있지만 암초를 만났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과 최근 故 김용균씨의 화력발전소 사건 등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고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브레이크가 시작돼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현행 법령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도 기업주의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위험은 하도급자에게 넘겨 버리는 현실”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산안법에 대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징역 1년 이상) ②산재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③유해 위험 및 생명안전업무 도급 금지 등인데 최 대변인은 “24살 젊은 노동자 김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입법자가 아닌 이 땅의 어른으로서 이 3가지는 꼭 넣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난망하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1일 저녁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으로 하자고 하고 두 야당은 현행법 개정안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내용을 심사한 뒤 어떻게 담을지 정할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니 정부안은 여러 가지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4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의원은 산안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안이 허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장우 의원은 산안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안이 허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의에서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안을 많이 검토했는데 굉장한 과잉 입법이고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 국가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등으로 고용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정부안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며 손사레를 쳤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 기업 대표로 나온 임우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③에 대해 “기업은 가장 적합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도급 금지 대상 하청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현행 법률 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확대된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의원의 주장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최명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망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을 예고했을 때는 하한형 1년 이상이 명시됐지만 국회엔 삭제된 채로 들어왔다. 처벌 조항의 현장 작동을 위해선 최소한 하한형이 있어야 한다. 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정부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시급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가 산안법을 두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실 소위에서는 ①②③ 외에도 △노동자가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해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당국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노사와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쟁점사항들이 더 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연내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점까지 덧붙여져 있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국정살성협의체에서 합의한 만큼 연내 추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내년 초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더 있다. 

두 야당은 그동안의 산안법 처리가 지지부진 했던 원인을 야당 탓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문제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20일)에서 그런 식으로 비난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두 야당이 논의에 속도를 못 낼 또 다른 명분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정부안을 발의해놓고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여당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는 취지다.

다시 돌아가보면 두 야당은 정부안 중에서 합의된 대목들만 따로 빼내서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 소위에서 배제돼 있는 정의당은 최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추궁하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유치원 비리에 국민이 분노했고 김병준 위원장은 칭찬했지만 ·· 회계 ‘이원화’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 유치원 관련 규칙과 시행령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적용되고 있지만 오직 사립 유치원만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의 적용을 피해가도록 했던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조항을 개정하고,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폐원·정원 감축에 대해 행정 처분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곽상도·김한표·김현아·전희경 등)은 “입법부 패싱”이라며 반발했고 20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는 결국 아무 결론을 내지 못 한 채 끝났다.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전희경 의원과 김현아 의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10월 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립 유치원의 공금 유용 사례를 폭로했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는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한 일이다. 한국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고가 많으시다”며 이례적으로 여당 소속 의원의 공로를 인정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명시했던 만큼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했던 지점은 학부모가 낸 원비를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행태였고 김 위원장도 그 분노 포인트를 분명히 인식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낼 것이니 그때 병합 심사를 하자는 명분으로 3법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미뤘고, 학부모 부담금은 에듀파인 밖에 두자는 회계 이원화 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을 제안해서 여야 대타협의 길을 어렵게 만들었다. 

즉 사립 유치원이 Ⓐ누리과정(3~5세 유아) 정부 지원금 Ⓑ유치원생에게 들어가는 각종 부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원비) 등 3가지 수입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당 법안은 ⒶⒷ는 에듀파인에 유입되도록 하되 Ⓒ는 자율적인 일반 회계 시스템(유치원 내 학부모위원회로 자율 통제)으로 놔두는 것 한 마디로 회계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급여 외에 나머지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받아야 할 곳이 비영리 법인과 교육기관이다. 돈을 버는대로 다 가져가도 되는 민간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와 엄연히 다르고 유치원은 사립 학교법상 학교로 분류된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이 땅과 건물을 투자하고 들어온 사업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유아 교육의 70%를 도맡아 희생했다는 점을 피력했고, 3법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라고 곡해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런 한유총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치하는 엄마들'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6일 열린 소위에서 “(한국당이) 처벌할 생각이 없는데.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뭘 하겠는가. 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 와서도 이야기했고 기자회견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유재산이라고 그랬다. 사유재산이라고 한 게 뭐냐면. 학부모들이 나한테 준 돈이 내 개인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뭘 사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다. 그 대형 유치원 몇 군데가 우리 유아 교육을 흙탕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벌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처벌 못 하게 하면서 뭘 처벌을 하나? 그 사람들 그렇게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며 흥분한 채로 호소했다.

3법의 핵심은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바로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조금 전환을 하지 않고 대신 회계 일원화와 지원금 처벌 조항을 최소화해서 명시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임 의원은 회계를 일원화하되 구체적 회계 항목은 구분되는 지점이 있고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 처벌 조항을 한시 유예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당을 유인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한국당은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결국 민주당과 임 의원은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한국당 패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감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 분노와 함께 3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동안 소위에서 수 차례 끝장 토론을 했음에도 한국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안(3법) △한국당 안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놓고 최종 담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이 추진한 ‘카풀법’ 정권교체 뒤 민주당 욕하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택시업계의 카풀 영업 반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카풀 정책이 잘못됐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2015년 6월 새누리당은 신산업 규제완화 차원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 개정을 추진했고 완료했다. 문제는 그것이 바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택시기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용은 이런 거다.

여객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81조 1항과 90조 8호)”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다.

즉 81조 1항 1호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했고 2호에는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카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대가 있겠지만 갈수록 직종별로 달라지고 있고 다양해진 만큼 택시업계는 사실상 제한없는 카풀 영업 허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모바일 앱 플랫폼으로 카풀 영업 개시를 선언했고 시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허가를 안 내줄 리가 없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택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우버화(IT 플랫폼을 통한 일반 차주와 소비자 연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최측 추산 대략 12만명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결의대회. (사진=박효영 기자)

정부여당이 말 그대로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카풀 허가를 내준 주체로서 부각될 수 있고 택시업계의 반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해당 입법을 추진했던 만큼 현재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택시 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내로남불의 지점을 환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의 택시·카풀 TF가 가동되고 있고 두 달 동안 택시업계와 소통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택시업계 역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한국당이 택시업계의 여론을 빌미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싶을지 몰라도 그러기 어려운 내로남불적 사정이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에서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따라서 한국당의 정책 기조는 이후 더욱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공유경제로 바꿔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이) 택시업계의 생존권 말살”이라며 세게 나간 것에 비해 확연히 한 발 물러서서 톤다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한국당은 법인 택시기사를 옭아매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식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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