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문제로 법원 가는 그들의 ‘반란’ ·· 바른미래당 ‘노선 투쟁’
당내 문제로 법원 가는 그들의 ‘반란’ ·· 바른미래당 ‘노선 투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2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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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원 기각 결정
장진영 비서실장의 판단
임재훈 정치 공세말고 합심하자
하태경의 사과
당직자 해임 원상복귀
여전히 차가운 최고위원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 내부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바른정당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내 자율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부 기각했다. 본질은 왜 법원까지 갔느냐는 것이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손학규 대표)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를 만나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해왔다. 단순히 손 대표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를 퇴진시키고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에 노선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각자 원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투쟁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바른정당계의 동기에 대해 당권 장악을 통한 노선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비서실장은 9일 보도된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계열 분들이 약간 순진한 생각을 갖고서 반란에 나섰다고 본다. 당 지도부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으니 일단 반란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그런데 손 대표가 예상 외로 강력한 결기를 보여줬다. 손 대표께서 아주 완강하게 버티셨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사퇴는 양측이 일종의 타협에 도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 결단이 돌파구가 되어 국민의당 출신들과 바른정당 출신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주승용 국회부의장·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반정우 판사(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 최대한 보장 △당시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안건 논의 사실이 전달됐고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안건이 전달됐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다른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쳤음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등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비서실장과 임재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당헌당규상 손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침 회의에서 면전 공격 △법원 신청 등 뭐든 다하고 있는데 장 비서실장은 결국 바른정당계가 당권을 장악해서 노선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석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3인(하태경·이준석·권은희)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애당 열정이 출중하다. 애당의 마음을 (지도부에 대한) 정치 공세에 쏟지 말고 당의 진정한 회복과 국민들께 비전을 주는 정치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나의 기대가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의 의지가 워낙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견제성 안건 상정 등 여러)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이유가 없다. 실제 당헌당규상 보더라도 정례회의 임시회의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다. 당대표가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권에 대해 명시적 규정들이 있다. 내가 볼 땐 존경하는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정치 공세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사무총장은 “당내 문제로 법원에까지 가서 해결하고자 호소한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 비서실장은 “이 사건으로 법원에 변론(변호사 자격으로)하러 갔을 때 재판부에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방청객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정국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김 전 원내대표가 사보임(사임과 보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임 사무총장은 “내가 당사자인데 당시 김 전 원내대표의 결정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와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자발적으로 사임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임 사무총장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의 행동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얼마 전 손 대표를 두고 노화에 따른 정신 퇴락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의 말씀처럼 정치적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에 서명한 당직자 13인(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임호영 법률위원장·조규선 지방자치분권위원장·진종설 전국장애인부위원장·류제화 법률부위원장·이옥수 전국여성부위원장·유혜정 전국여성부위원장·박부연 전국여성부위원장·최원선 전국여성부위원장 겸 부대변인·김정수 부대변인·김익환 부대변인·오준환 부대변인·이승훈 부대변인)을 해촉하고 해임한 것에 대해 원상복귀 결정을 내렸다.

연일 손 대표에 대한 3인의 면전 공격이 이뤄지고 험악한 분위기가 지속됐었는데 하 최고위원의 사과와 원상복귀 결정으로 이날만큼은 뭔가 누그러지는가 싶었지만 나머지 2인과 오 원내대표는 공세를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에게 “용퇴를 거부한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라”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부의한 안건들은 당연히 논의에 부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당의 운영 방식이다. 그냥 당대표께서 혼자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민감한 요구를 쏟아냈다. 이를테면 △당내 여론조사 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 의원정수 증원 불가를 최고위의 입장으로 정하길 바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임시회의 개최 요구는 손 대표의 안건 상정 거부에 따른 것임 △최고위 규정 7조 2항에 따라 당대표의 안건 상정 거부권이 없으므로 손 대표의 지속적인 안건 상정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를 논의하자고 재차 상정 요구 등이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손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을 만나 입당을 권유하며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자고 했음)과 관련 손 대표에게 “이건 당대표의 명예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오늘 (고발을 하든지 사실관계를 밝히든지 직접 전화를 하든지) 언론에라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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