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진전 의지 분명”
미국 국무부 ··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진전 의지 분명”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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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국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협상에 대한 군불 지피기가 다시 시작됐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아침 “싱가폴 합의의 진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한 RFA(자유아시아방송)의 피드백 요청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화된 북미관계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정상은 2018년 싱가폴 회담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260일 만에 다시 마주했다. (사진=백악관)
두 정상은 2018년 싱가폴 회담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260일 만에 다시 마주했다. (사진=백악관)

정 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실장(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 공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북미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를테면 “미국 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이 연말까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쪽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RF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데 적극적이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연말 데드라인 설정에 대해 “북한의 압박 전술의 일부다. 시한을 정해서 압박하고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2018년 상반기부터 북미 양국은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제재 완화’와 ‘핵 리스트 신고’ 등을 디폴트 값으로 끝없이 줄다리기를 해왔다. 북한은 △북미 수교 △남북 간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미국은 △비핵화 스케줄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등을 얻어야 겠다고 맞서왔다. 

올초 하노이 회담의 노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비롯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텐데 이와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10월28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북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역사상 국제 정치에서 이렇게 촘촘한 제재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싱가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북한 개발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재를 풀고 뭘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팀에게 용역 프로젝트를 줘서 갈마지구나 또는 금강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제재는 그대로 두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백악관)

아울러 “미국만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라 4월12일 시정연설 때 북한도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 새로운 길 중 하나가 다시 (미국과) 씨름하고 긴장감으로 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자로 가겠다. 허리띠 졸라매고 가겠다. 금강산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 미국은 우리한테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라도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김 원장은 “(금강산에) 대량 현금이 들어간다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뭘 고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재에 해당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개인별로 들어가서 입국해서 금강산에 간다. 중국 관광 회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제재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의 방북 허가가 나와야 되는 문제이지 제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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