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소장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구마”
선대인 소장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구마”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2.22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정책3]집값 안정화?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
부동산 정책 문제 많다는 증거
인재 풀 부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부동산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성과가 확실치 않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잡기 위해 애를 쓴다고 쓰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저녁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카네기광주비즈니스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제 및 주식 전망>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할 말이 많지만 길게 말 안 하겠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고구마”라고 밝혔다.

이어 “속시원하지 않고 늘 우왕좌왕 한다. 맨날 발표할 때 시장이 불안해지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 특단의 대책은 언제 내놓는건가? 시장이 얼마나 더 불안해져야 하는가?”라며 “나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원고써준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정부 내에 문재인 안티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구마"라는 한 마디로 비평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19일 방송된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 소장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안정돼 있고 집값을 잡을 자신이 있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왜 하게 하는 걸까. 집값이 가라앉고 있는데 서울만 뛰면 기분이 좋겠는가. 박탈감만 크지.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집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며 “내가 볼 때는 내부에서 늘공(늘 공무원/직업 관료)이거나 정치적 감각이 없는 정책 참모 중에 사보타주하는 참모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규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①대출 규제(DTI 부채상환비율/LTV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②조세 조정(보유세 인상/공시지가 현실화) ③공급 방안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8.2 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 양도세 중과/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청약 규제 등) △9.5 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10.24 가계부채 종합 대책(LTV·DTI·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변경/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상한선 5억원 설정/은행 여신 심사 강화)이 있었다.

2018년에는 △8.27 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확대/청약조정지역 확대) △9.13 대책(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 등)이 있었다. 

주로 ①②에 집중돼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1차 서울 및 경기·인천 등에 3만5000호)부터 주택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③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12월(2차 서울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경계에 15만5000호)에 이어 2019년 5월(3차 서울 및 고양·부천·안산·용인·안양 등에 11만호)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2차와 3차를 통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부각됐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땅값 폭등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민주평화당 제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어느정도 이뤘다는 긍정적 진단과 함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적인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후자가 우세하다. 

지난 3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국 땅값이 2054조원이나 급증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가 시세와 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문제삼아 반박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경실련과 평화당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방치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감세 특혜를 줬다면서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발언에 깜짝 놀랐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인가. 일단 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 중간 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7000만원이 올랐다. 중간 값이다. 강남 3구는 5억원이 상승했다. 여기에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값이 1000조원 올랐다. 불로소득 1000조원이 발생했다”며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 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책에 대해서도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고 역대 정부 중 예타 무시 또는 예타 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였다”면서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 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2기 신도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 개발 정책(3기 신도시)을 강행하고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와 같은 또 다른 토건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보유세 강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던 막대하게 지원됐던 특혜책들을 거둬들이고 과세 정상화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국토부는 경실련과의 논쟁을 이어가기 보다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16일에 또 다시 내놨다. 핵심은 △대출을 틀어막고 △종부세를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넓히는 것 등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데 LTV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20%, 15억원 넘으면 제로다. 고가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영향이 크다.

선 소장은 “집값이 왜 뛰었느냐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여파다. 오래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 부채율을 좀 낮추고 있긴 하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밀어붙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을 뛰게 했다”며 “그게 당장 경기를 좋게 만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미래 소득을 당겨와서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과소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 소장은 “그렇게 아파트 분양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다 건설 투자 부문 지표 상승으로 잡힌다. 근데 그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 빚내서 집사게 할 수 있는가? 못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감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제도를 조금씩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것을 설거지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선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제대로 된 인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답답하긴 하지만 보수 언론과 야당의 맹공에 대해 선 소장은 “무조건 지금 나빠지는 경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뻥”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경제 흐름은 연속성이 있다.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당장 생겨났다고 보면 그것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을 한국에만 경기 침체만 오는 특수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그걸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보는 것은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갈수록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로 기울면서 노동 정책 후퇴를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인력 풀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선 때 밀었던 그런 경제 철학을 계속 하고 싶다면 인력 풀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청와대나 국토부 안에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는 단 1명도 없다. 근데 무슨 집값을 잡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전문가는 아니고 물이 덜 들어서 방향은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청와대에도 김상조 정책실장도 재벌개혁 전문가이고, 사회수석인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전문가”라서 토건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 소장은 에피소드 하나를 꺼내면서 인재 부족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청와대 모 선임행정관이 자문 구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변호사더라. 부동산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사회수석실 내에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행정관 딱 3명 밖에 없다더라. 근데 그 행정관으로 온 사람은 국회 보좌관 하다가 온 사람이다. 대단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한 분은 노무현 정부 때 환경 관료로 있다가 승진해서 왔고.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랬더니 자기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할 때 부동산 문제 스터디 그룹을 했다고 하더라. 이러고 있다. 기가 막힌다. 이런데 무슨 개혁을 하는가”라는 것이다. 

선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읊으려고 하다가 “더 이야기하기 싫다”면서 말을 마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