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⑤] 30만호 주택 공급 플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는 부동산⑤] 30만호 주택 공급 플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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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천·서울 11만호 3차 발표
교통 대책 마련
경실련의 비판
대출 규제, 조세, 공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예상치 못 한 재임 연장에 들어간 김현미 장관이 30만호 주택 공급 플랜에 대한 발표를 마쳤다. 작년 9월(1차 3만5000호)과 12월(2차 15만5000호)에 이어 올해 5월(3차 11만호) 마무리를 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서 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 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지만 오랜 기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동석했는데 실제 이들 지자체장의 지역인 △고양시 창릉동(813만㎡ 3만8000호) △부천시 대장동(343만㎡ 2만호) △서울 지역(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호+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호+왕십리역 300호) 등에 택지가 확보됐고 주택이 공급된다. 

그밖에 △안산 신설역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역에도 4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가운데)이 이재명 지사(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공급 확대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교통 문제다. 직장과의 거리나 문화 인프라 향유 등 시민들이 실제 입주해서 살려면 교통이 매우 중요하다.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로드맵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Great Train Expess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그 전에 A 노선이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고양선이나 서부선이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민간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는 60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다. 하지만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GTX가 먼저고 그 다음 고양선 그 다음에 백석에서 서울 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연결”이라며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정도 지난 1차 2차 때 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표적인 교통 대책을 보면 창릉동에서 고양시청(주교동)까지 14.5㎞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고,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도로를 새로 놓아 서울 여의도·용산·강남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3차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이번 3차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논평을 내고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로는 공기업, 주택업자, 극소수 분양자들만 막대한 개발 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며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하고,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 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 장사를 일삼고 있다”면서 “택지 추첨에 수 십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 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렇게 공급된 주택이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서민의 실수요 충족이 아닌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위례 신도시(서울시 송파구)로 공급된 집값이 7억원에 달한 것처럼 서민 입장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설명이다. 평택 신도시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됐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신 “공급 확대에 앞서 개발 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자면서 △투명하게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을 시행해서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김 장관은 “위례 등 문제제기 된 부분에 대해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가 있고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은가?”라고 되물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이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지도.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국토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지도.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규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복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정책 수단은 ①대출 규제(DTI 부채상환비율·LTV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②조세 조정(보유세 인상·공시지가 현실화) ③공급 방안이 있다. 

2017년에는 △8.2 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 양도세 중과·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청약 규제 등) △9.5 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10.24 가계부채 종합 대책(LTV·DTI·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변경·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상한선 5억원 설정·은행 여신 심사 강화)이 있었다.

2018년에는 △8.27 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확대·청약조정지역 확대) △9.13 대책(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1주택자 분양 청약 제한·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 등)이 있었다. 

주로 ①②에 집중돼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③에 대한 플랜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성됐다. 강남 불패 신화로 불릴 만큼 워낙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집값 잡기인데 현재까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어느정도 이뤘다는 긍정적 진단과 함께 부정적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5월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46.5%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47.8%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부정에 대한 평가가 매우 팽팽한데 투기 억제책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51%가 잘 했다고 평가한 반면 호남권을 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60% 가량 부정 평가가 많았다. 

상대적 소수의 재산권을 규제해서 대다수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충족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체감 효과가 상반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평론가 박가분 작가는 작년 9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착실히 고립시키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0년) 보수 정권이 집권한 이후 각종 부동산 부양 정책과 더불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이 조장됐고 서민들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였다. 부동산 투기 이익은 소수에게만 집중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 부채만 늘었다. 높은 가계 부채는 소비 성향의 저하를 불러오고 이것은 두고 두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적어도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진전했다고 생각한다. 누가 똥을 쌌고 누가 똥을 치우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면 상황은 명료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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