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칭찬한 이재명의 ‘기본주택’ ·· “주거는 그래야 한다” 
김어준이 칭찬한 이재명의 ‘기본주택’ ·· “주거는 그래야 한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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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이재명 칭찬한 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분양하지 말고
공급 가능한가?
불신 불식과 실현가능성
야당도 호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청중의 박수를 유도해가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격하게 칭찬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의 보편 복지 개념을 현실화시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김 총수는 24일 방송된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에서 “(이 지사가) 굉장히 주목받아 마땅한 제안을 또 하나 했다. 주거의 보편 복지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도에서 보편 주거라는 컨셉을 들고 나왔다”며 “예전에는 우물 떠마시고 각자 알아서 땅파서 물을 먹었다. 근데 이제 수돗물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다. 누구나 접근가능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주거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우아! (청중 박수) 이거 참신하다”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었고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소득과 재산 가리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품질 좋은 중산층 용도의 장기 30년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바로 드는 생각은 실현가능성이다.

이 지사는 “일단 경기도가 하는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공급한 것까지 하고 앞으로 공공 택지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전부를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다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든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 커버가 된다는 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판단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가?) 내 지시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계속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다.

김 총수는 “(경기도) 무주택자가 44% 정도 된다. 그중에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을 주기도 하는데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사실 많이 못 주고 있다.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장기 공공임대에 들어간다고 상정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99%~98% 이러고 전국적으로는 130% 이렇게 된다. 집이 남는다”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 48%는 자기 집에 살고 나머지는 다 세를 산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채, 법인이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집을 살려고 난리가 난 것이다. 거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기본주택도 기존의 공공 주택처럼 지나친 청약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는 27일 출고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경기도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로만 제한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준비 중이라는데 취지는 좋지만 집 없는 사람 간의 복불복 게임에 불과하다”며 “높은 경쟁률을 체감한 이들은 가진 돈 1억원에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에 산 집이 조만간 5억원이 되길 욕망하는 집주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다. 집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게 하면 집을 뭐 하려고 사놓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라며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실주거하지 않는 주택을 팔게 만들어야 되고 세금 많이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거의 다 환수해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게 돈벌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1차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을 자꾸 분양해가지고 투기하는 데에 써먹게 하지 말고 이걸 공공임대로 바꿔야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김어준 총수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김 총수는 거듭해서 “물론 (무주택자) 44% 중에는 돈을 모아서 꼭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30년이라면 그냥 뭐 내가 쭉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만 전환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공급이 가능하냐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분명하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금 현재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로또가 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정액 이상을 못 받는다.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라며 “임대 보증금을 받아도 거의 준하게 받을 수가 있다. 주택 건설 자금은 사실 정책적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만큼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 때문에 자꾸 지어서 팔아먹는데. 자산을 1억 갖고 있는데 1억에 상응하는 보증금 1억을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빚”이라고 설파했다.

그동안 공공 주택은 분양권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많았다.

이 지사는 “문제는 10년 임대해서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가지고 투기하고 사가지고 투기하고 이러고 있다. 이 악순환 고리를 다 끊어버려야 한다”며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걸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35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걸 임대로 싸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소모하는 경제력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훨씬 생산적이다.

이 지사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주택 매입시장에 가서 난리를 안 친다는 것이다. 수요가 확 줄어들지 않는가. 투기 이익은 안 생긴다. 그러면 평생 집 사느라고 허덕허덕 할 필요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이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평생 집 하나 사느라고 맨날 그거 마련하느라고 일생을 다 보낸다. 돈도 못 쓴다. 대출받아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이 지사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소모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책 효능감’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다.

이 지사는 “일단 이게 추세로 방향으로 딱 정해지면 예를 들면 이번 3기 신도시 30만 가구만 꼭 필요한 것 말고 나머지 90% 거의 다 한 27~28만세대를 장기 임대로 30년짜리 공급한다고 발표만 해도 집값이 확 떨어져버릴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다.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정권교체 되면 못 하겠지? 빈말로 급하니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 먹어보면 된다.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해봤지 않은가.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도가 확 올라가서 기본소득 하자는 쪽이 훨씬 많아졌다”며 “그전에 기본소득 하자 그러면 미쳤구만 이렇게 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어떻게 그렇게 선진적인 정책을 냈지? 한 번 겪어보면 다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는 31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주재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 LH 공급분도 이렇게 좀 바꾸자”고 제안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김성태 전 의원(오른쪽)이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캡처사진=TV조선)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은 25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 지사의 생각은 이런 거다. 30평형대까지도 중형평수까지 무주택자 그러니까 장기공급임대주택에는 소득, 나이, 재산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자격과 제한을 두지 말자. 그냥 무주택자라면 거기 다 장기공급 임대 살게 하자는 이야기”라며 “그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결정만 되면 경기도는 바로 남양주부터 하남시부터 들어가겠다. 난 그래서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같이 출연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이미 한나라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해서 30년 장기전세로 (정책을 시행)했었다. 오 전 시장이 했고 故 박원순 시장도 하고 있었다. 전임 시장이 했던 거니까 하고 있어도 홍보를 안 했었다”며 “이것은 역세권 같은 데에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 지사께서는 간혹 경실련에 전화를 해온다. 정책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해주면 액션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들보다 빠르고 결단을 잘 한다”고 말했다.

(캡처사진=TV조선)
김헌동 본부장은 이 지사에게 부동산 정책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캡처사진=TV조선)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발표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낸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집 공급, 주택 마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래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조금 안 좋았다. 왜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결손가정 이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웃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 님비(Not In My Back Yard) 같은 게 있었다”면서 “이번에 기본주택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30년 좋은 곳에 살게 해주는 것인데 정말 훌륭한 정책 아닌가. 주택이 사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발뻣고 사는 곳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인식 전환을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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