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진보③] 유상진 대변인 “국회의원이 지역 공약 남발하면 안 돼”
[꼼꼼한 진보③] 유상진 대변인 “국회의원이 지역 공약 남발하면 안 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1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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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지방 토건 공약 남발 안 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부동산과 주거 문제
보수통합과 새로운보수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마다 253명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하는 메일을 보내곤 한다. 편의상 각 지역별 국회의원을 뽑긴 하지만 그들은 지방 정치인이 아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모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국회의원은 지역 공약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은 단체장이 아니다. 단체장이 해야 하는 공약들을 막 내놓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이 다리 놓겠다 뭔가 짓겠다는 것들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 로비스트가 되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마디로 국토교통부 로비스트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니”라며 “국회의원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행정에 필요한 룰을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지방 정치인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지방 정치인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 대변인은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지역구로 출마 선언을 했다. 

아직 개발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민들이 많고 막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하기 쉬운데 유 대변인은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잡으려고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데 그것부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뽑는 개념부터 좀 바꿔야 한다”며 “나는 가급적 지킬 수 없는 지역 공약들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나에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며 “이것은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이 조례로 해야 할 일이다. 대신 지방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상급 입법이 필요하면 내가 그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유 대변인은 “양평군에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반드시 청소년 문화의집과 시단위로 청소년 수련관을 두게 돼 있다”며 “근데 강제 규정이 없다. 그걸 안 둔다고 제재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의지가 없으면 계속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역 민원이 있을 경우 유 대변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고쳐서 반드시 두게끔 하겠다고 법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런 법들을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지역에서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 대변인이 보는 여주양평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는 어떨까.

유 대변인은 “여주양평은 보수가 주도해온 지역이고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이 5선을 했고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도 60% 득표율을 얻었다”며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선거에서도 한국당 지지세가 매우 강했는데 직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려서 그 틈을 비집고 더불어민주당(이항진 여주시장과 정동균 양평군수)이 당선됐다”고 정리했다.

이어 “여주시의회(민주당 5명/한국당 2명)도 민주당이 다수다. 양평군의회(한국당 3명/무소속 3명/민주당 1명)는 무소속이 더 많다”며 “여주시가 경기 동부 다른 지역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세고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상 생리대 제공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번에 농민수당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여주양평에서는 유 대변인을 포함 △민주당 6명(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한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백종덕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방수형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신순봉 전 내일신문 기자/권혁식 전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 조직부본부장) △한국당 1명(김선교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새보수당 1명(정병국 의원) △우리공화당 1명(변성근 사무부총장) △국가혁명배당금당 3명(김미화/김ㅡ인숙/김순일) 등 총 13명이 경쟁하고 있다.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면 진보 2대 보수 2의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대변인은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창당 멤버다. 고향은 울산이지만 서울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양평으로 갔다. 농사는 여주에서 배웠다. 청년 귀농인으로 활동하다가 지역에서 목수로 전업하기도 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나름 지역에서 정의당의 표심을 처음 확인했고 기초 비례 정당 득표율은 14.5%를 받았다. 존재감을 보여줬고 정의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역시나 지역색은 보수색이 강하다. 지금은 민주당이 지역을 잡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여당을 지지하는 농어촌 분위기가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이후에도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역시 정의당이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게 표로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이미지가 지역에서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이 집중하는 정책 의제는 뭘까.

유 대변인은 “자녀 세대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첫 직장을 얻을 때 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주거”라며 “서울에서 5평(16.52㎡)짜리 작은 집 하나 얻는데 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다. 고향의 아버지 집 한 채 그게 담보로 잡혀야 한다. 근저당 걸어놓고 1억원 대출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시켜야 한다. 자취방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런 시대에서 청년 세대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 △최소한 5평 이상의 주거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청년기본법 안에 삽입 등을 거론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되면 4년간 부동산 문제로만 싸울 것”이라며 “토지 공개념이 헌법(헌법 23조 2항과 122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4년간 토지 공개념만 붙들어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게 기회가 온다면 모든 전문가들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올인하고 싶다”며 재차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밖에도 유 대변인은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 평론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보수당이 바른미래당을 깨고 나왔는데 그들이 창당한 그날 보수대통합을 얘기했다”며 “왜 창당하는 당이 통합을 말하는가. 독자 노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창당하는 것 아닌가? 이게 통합용 창당인가? 나는 그게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내걸고 있는 보수 재건 3대 원칙(탄핵 수용/개혁보수 천명/한국당 해체 및 보수신당 건설)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로부터 대리 수용되어 당대 당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 밖에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유 대변인은 “벌써부터 한국당에 3대 원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웃긴다. 그런 제안이 와도 부인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한국당을 나올 때 탄핵과 함께 수장돼야 할 적폐 세력들과 선을 긋고 나온 것 아닌가”라며 “최소한 다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한국당이 황 대표 체제 이후)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나 수구 꼴통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과 통합 협의를 하고 아무리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낼름 낼름 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 자존심이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건강한 보수가 존재해야 한다”며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심상정 대표가 굳세어라 유승민이라고 했는데 왜 굳세지 못 하고 여기 저기 기웃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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