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해소할 여당의 ‘민생연석회의’ ·· 불경기 ‘돌파구’되나
‘생활적폐’ 해소할 여당의 ‘민생연석회의’ ·· 불경기 ‘돌파구’되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17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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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의 공약, 5대 핵심 의제, 당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입법 및 정부정책화로 실효성 보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당내에서만 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당과 밖에 계신 여러분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실제로 당이 여러 사회분야의 분들과 소통하면서 의제도 발굴하고 문제도 해소하는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연석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17일 아침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민생연석회의 구성은 이해찬 대표의 당권 공약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생연석회의 구성은 이해찬 대표의 당권 공약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거 세입자 보호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분단체제 속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곡돼 왔기 때문에 적폐들이 많이 쌓였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생활적폐라 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를테면 “우리는 조금만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기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누적됐다”는 취지다.

기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민생 문제를 전담해왔는데 이번에 연석회의는 외부 인사를 아예 회의체 안에 포함시켜 업그레이드 시킨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오신 분들과 당직자들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로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각 분야마다 깊이 있게 고민해온 인사들이 위촉됐다.

이날 외부위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의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외부위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의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참석한 외부위원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재 농민의 길 대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회장 9인이고 향후 1인을 추가해 10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위원도 10인인데 공동의장인 이 대표를 비롯, 남인순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백재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가 거론한 5대 의제가 핵심 키워드로 우선 선정됐는데 연석회의는 매달 1회 정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민생 의제를 추진하고 점검한다. 매년 연말 한 해 좌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실제 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로 확정한 뒤 사회협약을 체결하거나 입법 및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말뿐인 회의를 지양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우 전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의 의미에 대해 “당과 현장이 머리를 맞댄 것은 민주당이 민생 제일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당의 한쪽에서 위원회로 했던 일을 당대표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민생 위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그 모든 답이 사실 현장에 있고 현장과 대화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접근 경로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러 현장들이 조합됐기 때문에 서로 양보도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큰 방향을 공유했으면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다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다. 과제를 풀어가는 게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정말 신뢰하고 민주당이 정말 민생의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 문제를 오랫동안 전담해왔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 문제를 오랫동안 전담해왔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동안 보수야당은 경기 불황의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표적삼아 줄기차게 공격한 반면 정의당을 비롯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못 했다는 지적을 해왔다. 

전자의 공격은 사실 피부로 느끼게 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해명할 명분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과연 연석회의가 후자의 조언대로 경제민주화 조치로 나아가 단순히 성장의 부진을 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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