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프리뷰②] 양당제냐 다당제냐 ·· 문제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총선 프리뷰②] 양당제냐 다당제냐 ·· 문제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1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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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과 자유한국당
양당 원심력이냐 다당 체제냐
탄핵 프레임에 갖힌 한국당
손학규 체제는 바른미래당의 발목을 잡는가
하태경의 바른미래당의 생존 시나리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야당은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미리보는 21대 총선:쟁점, 전략 그리고 예측>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손병권 교수는 21대 총선에서도 다당 체제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박효영 기자)

발제자로 참석한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4.3 보궐 선거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체제는 안정적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친박(근혜계)과 황교안 체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확실한 실마리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체제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친박과 절연하는 정당인가 계속 끌고 가는 정당인가. 5.18 망언 문제에 대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중도층의 지지 향배가 결정되고 한국당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지 못 할지가 판가름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우려먹는다는 취지의 막말을 해서 빈축을 산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4당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국당의 정체성 문제 외에도 손 교수는 “정계개편의 문제가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진로가 중요하다. 바른미래당은 4.3 재보궐에서 득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평화당 내에서도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문제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구 국민의당 호남파와의 연대론이 들리고 있다”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손 교수는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은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많다. 향후 진로가 민주당보다 더 불투명하다. 적어도 총선은 갈곳없는 유권자의 남아있는 표심을 끄는 세력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다당 체제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 전이나 캠페인 과정이나 선거 결과도 그러리라고 본다. 특정 정당이 명백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우진 교수는 보수심판론의 부활을 예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손 교수의 전망과 달리 상당히 양당 체제의 원심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강 교수는 “보수 심판론이 부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보수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었고 지금까지 보면 한국당이 환골탈태를 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의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한국당이 탄핵은 정당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탄핵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한국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손 교수의 예상처럼 “탄핵을 거치면서 한 쪽 진영이 무너지면서 계속되었던 양당 대립 구도가 깨지고 클린 슬레이트(백지와 같이 양당을 지지했던 계층의 표류)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라고 관측했지만 그 이후에는 강 교수처럼 양당 구도의 심화를 점쳤다. 

주광덕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의 후회를 표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바로 토론을 이어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왜 탄핵 때 특단의 결단을 하지 못 했나”라며 “눈을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후회가 될 것 같다. 많은 잘못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당선시킨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일련의 과정 속에 한국당 소속 정치인 단 한 사람도 뱃지를 내던지지 못 했을까. 국민들께서는 책임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에 대해 그 이전에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분노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소속 120명 국회의원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을까 싶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뜻을 같이 해서 234명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한다. 그것은 보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민의에 부합하는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자평했다.

주 의원은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주요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과연 한국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스스로 발목잡는 국민 감정에 상처를 주는 일련의 불행한 행동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많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20대 총선에서 다당제를 구현했다. 실제 국민들의 뜻은 다당제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민의”라면서도 다당제 국회와 반대되는 양당 체제 속 강성 야당의 모습을 하지 않은 다른 야당을 이중대적 관점으로 비판했다.

이를테면 “실제로 내가 한국당에 몸담고 있지만 평화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국민의당 출신 이분들이 논란이 있는 주요 국정 현안이나 문제있는 인사들에 대한 동의 과정 이런 걸 보면 시작과 마지막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하고. 결국 내가 느끼는 것은 여당과 야4당이 아니라 야당이 하나 있고 친여 성향의 야당이 3개 있다. 나는 야당이 아니라 친여 정당이라고 부른다. 그게 여러 국면 국면 사안 사안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국민 신임을 잃은 것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만 잡는 강성 야당을 태동시키는 양당 체제에서의 구태적 모습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다른 야당들에 대해 기존의 이중대 프레임으로 폄하했다. 

그래서 과거 한국당이 집권할 때 똑같이 추진했던 정책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 달리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 청문회 정국에서 “데스노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면밀히 살펴서 정말 반대를 해야 할 인사들에게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 의원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양당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의당이 상당히 도약하고 조기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의미있는 대국민 어필을 했고 지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최소한 3개 정당, 4개 정당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다당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나오면 한국당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바른미래당에서 상당수 보수 대통합이 되고 정의당을 비롯 진보진영이 3개 정당으로 됐을 때는 그 선거 구도에서는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원택 교수는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서울대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크게 의석을 얻기는 어렵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플로팅 보터로 떠있는 것 같다. 아주 열렬한 한국당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제3당의 부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본다. 중도 보수든 중도 진보든 먹을 수 있는 제3당이 분명 있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가 말하는 제3정당이 꼭 중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부상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컨대 “90년에 3당 합당 이후 양당 구도가 될줄 알았는데 92년에 정주영씨가 통일민주당 만들어서 상당히 득표했다. 그 뒤로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 나와서 부상했다. 2002년에 양당 구도로 갔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부각됐고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그리고 무소속이 떳다. 제3의 정당은 계속 있다”는 것이고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황 대표 체제에서도 여전히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한국당이 탄핵 이후의 프레임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여전히 탄핵 국면으로 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죄송스럽지만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매우 강경하고 충성스러운 친박들이다. 이분들의 존재가 한국당을 계속 박근혜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오게 한다. 한국당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귀중한 보배같은 존재들이지만 지지의 확대나 외연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과연 이른바 친박들을 정말 과감하게 내칠 수 있을까. 황 대표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파워를 갖고 발휘할 수 있을까. 좀 TK 지역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 엄청 물갈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가. 좀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맥락에서 강 교수는 친박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 한 만큼 “보수 대통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며 “보수가 분화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거리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지 못 하는 보수가 대단히 많다.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통합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까? 나는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강 교수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형태의 지지고 볶는 과정을 거쳐서 제3정당의 모습을 갖추느냐. 그런 정치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처럼 기계적이고 선거 공학적인 통합을 통해 뭔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의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론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한국당의 지지부진함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게 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미 나온 정설”이라며 개인적인 체험을 들어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헛발질을 많이 했을 때 민주당 당직자들이 있는 곳을 가보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오면 티비선을 뽑아버리고 그랬다. 보기 싫다고. 노무현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 사람들 지지율이 올라갔다. 미운 것이다. 한 여성 당직자는 화를 내고 살벌했다. 지금 황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티비를 끄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한국당에 표가 가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의 자신감이 있다.” 

강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한국당을 뽑아주면 경제가 좋아지는가? 그나마 그때는 이명박이 운동권 정권에 비해서 정말 현대 사장도 하고 한국 경제 신화를 이룬 그 자체로 대안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데 경제 대안론이 딱 돼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강 논설위원은 “내년 총선 이슈는 경제 문제, 공천 파동, 망발 등이 있고 그 외에는 한국당이 얼마나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 한국당의 개혁과 더 큰 틀에서 보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규정했다.

최근 친문재인계를 내려꽂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예상하는 정치권의 시각이 있고 이런 실책으로 한국당이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강 논설위원은 한국당에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벌써 7선인데 한국 국회 역사를 쓰고도 남는다. 이런 점에서 과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막나가는 공천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국당이 기대하면 안 되고 한국당 스스로 사즉생이 아니라 그냥 사(死)해야 한다. 그래야 생이 온다. 사즉생을 해서 죽는 쇼를 하는 데에서 국민들이 다 알아본다”고 고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태경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뒤늦게 도착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는 총선 전략 이런 것보다 생존 그 자체가 크고 중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의 수난사를 풀어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의 실패 요인을 말하면 고정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실패했다. 처음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는 보수진영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기에 바른미래당 출범할 때 지지율이 10%를 넘고 그랬는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확 빠졌다. 그러고 기회가 많이 안 오더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도 이해관계 조정을 잘 못 해서 공천 분쟁을 하고 이러다보니 또 빠졌다”고 정리했다.

하 의원은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추석까지”라며 손학규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즉 “손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끝났다. 8개월간 옆에서 보고 했는데 손 대표 체제가 지금 민주당이라면, 한국당이라면 뭐 훨씬 대안을 주는 야당이 되고 신사적이고 품격있는 수권 정당 대표로서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당과 안 맞는다. 우리 당은 치고 나가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예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는데 이게 스타일이 안 바뀐다. 쟁점을 못 만들고 이슈를 못 만든다. 그런데 추석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추석 때 한 번 이런 파문있으면 그때는 정말 공중분해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어떤 대표 체제가 들어서도 손 대표보다는 더 낫다. 훨씬 존재감이 있고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다. 모범생으로는 활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하 의원은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권 1등이나 2등 후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처음 취지는 영호남을 합쳐서 부상해보자는 것인데 그게 실패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같이 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호남 야당분들과 같이 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지만 대신 연대는 할 수 있다. 우리 당 호남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대선까지 좀 멀리 보고 민주당 후보와 그 외의 야당 후보들 구도이기 때문에 3당 연립 정부론 단일 후보로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총선 때까지 단일화를 시도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한국당이 5.18 망언자들을 제명 못 하면 평화당은 그렇게 못 하겠지. 과감하게 망언자 제명까지 하고 그러면 후보 연대를 한국당까지 포괄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한국당의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이 가설은 무용해졌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주광덕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들려주는 당내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호남계로부터 평화당과의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제3지대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풀어서 호남 자민련이다. 호남에서 단일 야당으로 1대 1 구도를 만들면 된다는 건데 호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찌할까?”라며 “개혁적인 중도보수로 가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스팩트럼이 이동해서 창당 선언문에서 진보를 뗐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친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승민 전 대표도 양보를 했다. 맨날 개혁 보수만 말하다가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은 안철수 세력과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다. 끝까지 간다. 손 대표는 모르겠다. 그건 그분의 선택이다. 후배들 앞길을 왜 막는가. 올드보이 시대는 지나갔다”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호남에서는 강력 반문재인을 못 한다. 호남에 문 대통령 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선명하고 강력한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 깨끗하고 대안도 내놓고. 개혁적 중도보수를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추석 때까지”라고 재차 환기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젠더 이슈 등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고정 지지층이 6070 세대가 한국당이고 4050세대가 민주당으로 가 있고 2030이 비어 있다”며 그래서 “요즘 젠더 문제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괴롭히고 있다. 가끔 우리가 2030 지지율은 한국당을 이긴다”고 말했다. 

생존 전략이자 타겟 지지층이 20대라는 건데 하 의원은 “실제 생각해보면 안철수 토크콘서트가 2030 붐이다. 우리 당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2030 세대였다. 벌떼같이 몰렸다. 그 층들이 거의 다른 데로 안 가는 우리의 고정 지지층이라는 것을 하 의원과 이준석 최고가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규명해낸 것”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는데 손 대표 체제는 그걸 이해도 못 하고 따라오지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끝까지 “당내에 청년층이 따라오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손 대표가) 견제하고 통제를 해줘야 하는데 엉뚱한 것만 한다. 당 살리기 위해서는 이만 좀 물러가달라”며 손 대표를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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