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불사조 된 ‘이재명’ ·· 마지막 허들 넘어
무죄 판결로 불사조 된 ‘이재명’ ·· 마지막 허들 넘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16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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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무죄
정당한 권한이자 허위사실유포의 구체성 불인정
이재명의 정책 성과와 무관하게 상존하는 정적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숱한 허들을 넘어서고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1형사부)에서 △친형(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친형 강제 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부당하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보지 않고 정당한 직권 행사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하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 입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의 여러 언행과 상태를 봤을 때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고 따라서 △평가 문건 수정 △진단 및 보호신청을 위한 공문 작성과 발송 등이 모두 시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됐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토론회의 답변 만으로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인지 불분명(친형 강제 입원) △피고인이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결론이 난 판결이 억울하다고 발언한 것은 본인의 심정적 평가적 발언(검사 사칭) △이익을 봤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음(대장동 개발) 등의 근거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기자들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께서 나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지금까지 (지지자들이) 먼 길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맡겨야 한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이 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이 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 지사는 그동안 본인의 표현으로 “업보”에 따른 숱한 위기를 맞았었다. 굵직한 것만 봐도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조폭연루설 등이 있고 전부 고소고발까지 갔다. 이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등 큰 위기를 맞을 때도 위의 3가지 허들을 넘어섰고 마침내 마지막 허들까지 뛰어넘었다. 물론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다. 즉 이 지사를 정적으로 보는 많은 세력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계 지지 그룹 등의 존재다. 

이 지사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정국 이후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해서 대권 주자가 됐고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철학 등 지나친 정의감은 상대에 대한 온건함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기 마련이었고 실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과하게 몰아쳤다.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혁명군’도 문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 지나친 네거티브를 구사했다. 

그래서 친문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인데 이후 이 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나서자 야당들의 협공이 본격화됐다. 현재 일부 친문 당원들은 정기적으로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 지사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적폐진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대적 네거티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한 아무리 이 지사가 △경기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 △의료원 CCTV 설치 △불법 고리사채 소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 △닥터헬기 도입 △농민 기본소득 추진 △청년 기본소득 시행 등 경기도정 성과를 낸다 한들 위기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말하는 “큰 길”은 당연히 대권 도전일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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