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평론가 ·· 보수통합론 왜? “여권의 시스템 개혁 의지 없어서”
김수민 평론가 ·· 보수통합론 왜? “여권의 시스템 개혁 의지 없어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2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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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론과 한국 정치
정치 시스템 못 바꾸고 대결 정치 그대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6년 10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전개된 이후 한국 보수가 변화할 듯 보였지만 어느새 다시 보수통합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현역 의원 33명이 집단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호기롭게 버텨왔지만 현재는 8명이 됐고 한국당과의 통합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보수통합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김수민 평론가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열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신년 디너 토크쇼>에 참석해 “보수통합이 왜 일어는지에 관하여 보수통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 정치 전체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평론가는 민선 5기 구미시의원을 지낸 바 있고 현재 <김수민의 뉴스밑장>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민 평론가는 보수통합의 기저에는 현 집권 세력의 시스템 개혁 무능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고 다원화되고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그걸 기대했었다”며 “2017년 대선에서는 유승민 의원(새로운보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 주변에 진보정당 활동하다가 마음을 다친 분들이 심지어 심상정 대표(정의당)를 찍어주기 싫어서 유 의원을 찍어주고 싶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평론가는 이제 와서 보수통합이 논의되는 배경에 대해 “촛불을 거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시스템 교체를 하는 그런 노력이나 질곡의 역사를 밟지 않았거나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를테면 집권 세력이 “다당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약간 되기는 했지만 개헌이라든가 그런 것”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했다.

김 평론가는 “현 정권의 태도를 봤을 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별로 얻지 못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오직 우리는 정조 이후에 정의와 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것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넌더리를 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 한 상황에서 맞은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김 평론가는 “광화문 극우 성향의 집회에 오히려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그런 적대적 공생 양쪽에서 50대 50을 만들어나가는 그 흐름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통합 자체를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박근혜 파면 이전의 그 질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김 평론가가 언급했듯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가장 큰 줄기이자 묶음 세트인데 2018년 지방선거 직전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두 번의 기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해관계 수호의 태도만 보였다. 개헌의 핵심인 정부구조에서는 대통령제만 고수했고,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스스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걷어찼다. 

승자독식 대결 정치체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보수 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통합에 사활을 거는 것은 어찌보면 정치적 본능이다.

한편, 김 평론가는 보수통합의 관건이 “결국 좁게 얘기하면 유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차라리 유 의원이 한국당을 나와서 보인 행보들로 봤을 때 다시 들어가서 보수를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정쩡한 태도로 살다가 거기 안에서 죽든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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