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미래당④] 전국 당원들 “집권여당으로 여기고 정책 주문”
[월간 미래당④] 전국 당원들 “집권여당으로 여기고 정책 주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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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정책 조언
대표 10대 공약
사회가족구성법
정책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래당은 일찌감치 총선 비례대표 출마자 5명을 확정하고 전당원 투표로 순번을 결정했다. 이후에는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밀도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주변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시도당 간담회를 할 때 느꼈던 게 당원들의 온도가 굉장히 높고 최근 가입했음에도 오셔서 의견을 주시고 60대 당원도 오시고 더 고령인 당원분도 3시간 넘는 간담회 내내 자리를 지키셨다”며 “도시와 지방 간의 온도차도 있었다. 정책 관련해서 각 후보별로 의제를 정해서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후보 순번은 1번 김소희·2번 오태양·3번 손주희·4번 우인철·5번 손상우이고 전국 순회 간담회는 △울산(2월10일) △부산(2월11일) △서울 (2월13일) △대구(2월14일) △대전(2월15일) △서울(2월16일) 등에서 진행됐다. 

김소희 대표는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만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표는 “정책 의견수렴을 했는데 대구에서 만났던 당원분이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이고 (미래당이) 임대주택을 짓자고 수도권 도시 중심으로 주거 정책을 짜고 하는데 지방은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 보고 지방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과 도시의 격차 그리고 도시는 과밀화가 됐는데 이걸 좀 연계해달라는 요구였다”며 “이를 계기로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 당원들이 여성 정책, 장애인 정책 등등 농담삼아서 ‘저희는 집권여당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미래당은 이미 청년세대를 위한 대표 공약 3법(김성태법 ‘채용비리 파파라치’/조국법 ‘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김의겸법 ‘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약을 가다듬고 있는데 순회 간담회는 공약 점검의 시간이기도 했다.

미래당이 준비 중인 10대 정책은 △정치 청년의무할당제 △청년마음껏 3년법 △국민연금개혁 △행복주거 리모델링 △16세 교육감 직선제 △데이터 유니온 △쉬운 재활용법 △모병제 △동물가족의료보험제 △사회가족구성법 등이다.

김 대표는 “청년 의원 369법이라고 국회의원 30%는 청년 의원을 두는 것으로 정당 비례대표 3배수 청년의무할당제라고 부른다”며 “청년마음껏 3년법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최저생계비 105만원 정도인데 자신이 원하는 구간 3년(36개월)을 정해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행복주거 복합임대주택이라고 빈집이 늘고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는 관공서가 많은데 이걸 복합 공간으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풀어냈다.

김 대표는 동물가족의료보험제에 관하여 “특색있는 정책 같은데 등록하면 세금을 내고 동물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사람도 힘든데 동물까지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서 등록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수는 584만8594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30%에 육박한다. 1인 가구 외에도 쉐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프레임으로는 급변하는 주거 형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김 대표는 “(사회가족구성법은) 단순히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며 “동성이든 이성이든 결혼과 혈연으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정상가족에서 사회가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쉐어하우스에서 동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통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요즘 늘고 있다. 혼자 부담하던 설거지와 빨래도 같이 나눠서 하니까”라며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사회가족이라는 형태로 실생활 기반으로 하는 가구 구성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럴 때 필요하다.

김 대표는 “병원 같은 곳에 갈 때 보호자 서명도 가능하게 하고, 친인척이나 가족의 경조사에만 결근을 인정해주는데 사실 제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3일상 치러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런 걸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외에 내가 선택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소수자의 권익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이렇게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동성혼 문제도 잘 풀릴 것 같다. 어떤 성소수자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 차별금지법도 좋은데 법을 만든다고 성소수자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너무 입법에 매달리다 보니 왜곡되는 것 같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이 되면 좋은데 사실 문화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부담이 적은 제도화를 먼저 이뤄내고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장 기독교단체나 기성세대는 차별금지법 말만 꺼내도 동성애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만 부각되어 논의 자체가 잘 안 된다”며 “뭐 여성 둘이 함께 사는데 누가 물어보면 룸메이트라고 하고 근데 남자친구도 각자 다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가능성 안에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최근 김 대표는 영국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상담소’를 즐겨 보고 정상가족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들려줬다.

요즘 김 대표는 미래당의 정책 스토리텔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가 김용균법(위험의외주화 방지법)처럼 당사자를 찾아서 스토리 기반으로 가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쉐어하우스에 실제 살고 있는 가명 윤지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윤지은법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다들 윤지은이 누구냐고 궁금해하면 이 사람의 삶을 녹여내는 서사를 쉽게 들려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브랜딩을 해보려고 연구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당 활동을 할 때 시대정신이나 거대 담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미래당은 구체적인 당사자 중심의 마이크로 의제를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녹색당이라고 하면 기후,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60만원, 규제개혁당은 규제개혁 이렇게 선명한 거대 담론이 중심이 되는데 저희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해보려고 한다”며 “정치를 해보고 느낀건데 결국 사람과 문화와 관계가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큰 담론과 의제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 당사자는 부재한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의원(서울) 후보로 출마해서 득표율 8.22%(3463표)로 낙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비례 순번 1번을 받게 됐는데 좀 어깨가 무겁다”며 “지방선거 때와는 좀 다르다. 지방선거가 작은 선거는 아니지만 그때는 딱 내 선거에 집중했다. 100일 전부터 선거일기를 쓰고 계속 아침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여름과 한 겨울이 널뛰기를 하니까. 이런 사이클에 맞추고 미래당의 계획대로만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를 느낀다. 진짜 전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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